윤한홍 의원 '2015~2017년 수입 5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분석 결과
"전체 소상공인·자영업자 569만명 세무조사 실적 관리하고 있지도 않았다"
사업자수 대비 실제 세무조사 건수 비율 2015년 0.024%, 2016년 0.031%, 2017년 0.024%
윤한홍 "대선 댓글조작, 최저임금 조작, 통계청장 경질 이어 대놓고 국민 기만"
문재인 정권이 2년 연속 최저임금 급속인상에 '생존권 위협'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2019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를 공언했지만, 이는 "원래 하지도 않는 조사를 앞으로 안 하겠다는 듯 과장한 것"이라는 분석이 13일 나왔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창원 마산회원구·초선)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7년 수입금액 5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7년 수입금액 5억원 이하 전체 개인사업자 545만7313명 중 세무조사 건수는 1335건으로 전체의 0.024%에 불과했다.
2015년과 2016년의 세무조사 실적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다. 2015년 전체 수입액 5억원 이하 사업자는 총 466만8542명이었으며, 이 중 세무조사 건수는 1126건(0.024%)뿐이었다. 2016년은 총 508만2030명 중 1577건(0.031%)이었다.
윤한홍 의원 측은 "선심성 대책을 발표한 국세청은 전체 소상공인·자영업자 569만명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은 따로 관리하고 있지도 않았다"며 "세무조사 실적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는 수입금액 5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 545만명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 뿐이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세무조사 유예 발표 당시 국세청은 정책의 기대효과로 '우리 경제의 뿌리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세무조사 현황을 고려할 때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생색내기 식 홍보를 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전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잠재적 탈세범 취급한 선심 정책이며 실효성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선 때 댓글조작하고, 최저임금 효과 조작하고, 통계조작하려 통계청장까지 날린 정권이 이제는 대놓고 국민을 속이려 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기만하는 거짓대책은 국민의 분노만 불러올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백해무익한 최저임금 급등과 이를 보완하겠다는 헛정책을 포기하고, 진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원하는 정책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