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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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 오후 최근 집값 급등에 대응한 고강도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대책은 세제(稅制)와 금융, 공급대책을 아우르지만, 공급대책의 경우 일단 대략적인 방향만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이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규제하고 침해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까지 들고나온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대한 압박은 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직접 브리핑에 나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억제, 맞춤형 대책이라는 3가지 원칙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며 세제와 금융 등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가 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기준 2.5%인 종부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당시 수준인 3%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과표(課標- 세액이나 세율의 대소를 결정할 때의 대상이 되는 값이나 수량을 가리키는 말) 6억원 이하로 종부세율 인상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27만4,000명 중 과표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91%인 24만8,000명은 세율인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세율인상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전세금 대출을 대폭 규제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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