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숨기는게 있나? 이면합의 늑장보고 징계 전례 있다" 김성태 경고
강석호 "정부도 '연도별 비용추계 곤란' 밝혀, 구체성 없이 재정부담 심의 법적 근거 부족"
"민간에선 71兆·112兆 추계 나와…비핵화 주체도 모호해 신뢰담보 못하는 비준안"
국회 외교통일委 차원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에 별도 비용추계 의뢰하기도
이준석 "10.4선언만 해도 14.3兆…젊은세대에 다가올 통일비용 진실되게 말하고 있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12일 문재인 정부가 4.27 판문점선언 이행 비용을 허술하게, 또 약 3000억원 수준으로 과소 추계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부의 재정비용추계 제출을 거론한 뒤 "청와대·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분명히 전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불과 수년 전 황준국 전 주영대사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이면합의 사실을 국회에 늑장 보고했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징계를 받은 사실을 들었다.
그러면서 "비용추계는 정직하게 국민들께 알려야 한다"며 "통일부에서 의도적으로 숨기는 게 있다면 황준국 전 대사 사례보다 더 큰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강석호 한국당 의원은 회의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더 지적하고자 한다"며 "먼저 허술한 비용추계다. 철도·도로 현대화를 완료하는데만 최소 수조원~수십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판문점선언 비준을 위한 비용추계서에 내년 예산비용만 담은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부대의견을 통해서 '북측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와 분야별 남북간 세부협의 등을 통해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이전까지는 연도별 비용추계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스스로 인정했다"고 짚었다.
강석호 의원은 "(따라서) 이것은 구체적인 비용 추계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3항에 따른 '중대한 재정적 부담'의 근거가 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엇보다 정부의 판문점선언 비용추계서는 그간 정부와 민간기관이 추산한 금액과 상당히 괴리가 크다"며 "예컨대 시티그룹은 얼마 전 70조8000억원, 미래애셋대우는 112조원의 비용추계를 발표한 바 있다"고 대조했다.
강 의원은 또 "(판문점선언 내) 비핵화 주체의 모호성을 지적한다"며 "각항마다 '남과 북'이라는 명확한 주체를 명시했지만 유독 비핵화를 기술한 항에서는 '남과 북'이라는 주체를 명시하지 않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하고 정상회담 정례화 및 직통전화를 개설하고 올해 가을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함'이라고 모호하게 기술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건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경협 등의 목적인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라는 본질을 비껴간 것으로 비준동의안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조치라는 신뢰를 담보하지 않는다"며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단 한번도 육성으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한 세간의 의구심이 합리적 의심이라는 걸 입증해 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적 문제에 대해 "판문점선언을 국회가 비준동의한다면 남북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한다는 행위이고, 이건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위배가 된다"며 "헌법 60조 1항에 따라 국회의 비준대상은 조약, 즉 문서에 의한 '국가 간 합의'로 한정되는데 이를 국가가 아닌 대상에 적용한다는 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북한 비핵화는 전혀 진전이 없는데 문재인 정부는 너무 앞서 나가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라고 총평한 뒤 "어제 저희는 국회 예산정책처에 판문점선언에 따른 비용추계를 별도로 의뢰했다. 이를 통해 정부의 비용추계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추후 다시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이준석 최고위원이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통계청장 교체 건도 그렇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 예의로 향후 5년, 10년간에 대한 비용추계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절차"라며 "이런 절차를 다 무시하는 건 아마 정부가 숫자에 자신이 없어서가 아닐까"라고 비꼬았다.
이 최고위원은 "(2007년) 10.4 선언과 관련해서도 14조3000억원 정도 비용을 추계한 적이 있다"며 "확정된 개념인 판문점선언의 경우 그보다 많은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철도부분만 보더라도 명시적으로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사업이 지정돼 있다. 이미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적게는 비용추계 4조에서 많게는 22조~37조원까지 비용추계가 되고 있다"며 "4조원 추계조차도 우리가 자본과 기술을 대면 북한이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것이라는 아주 희망적인 가정 하에서 낸 추계"라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지금 정치권에서 하는 판단이 향후 10년, 20년간 우리 젊은 세대에게 통일비용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며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가 우리 젊은 세대에게 진실되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