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수십조로 늘어날 비용 감추고 1년 예산만 넣어 동의받겠다고?"
한국당 "김대중 3억2700만 달러·노무현6억500만 달러 차관 지원"
상환기간 지나도 회신 한 번 없어...북한 차관 지원은 '퍼주기'
文정부, 산림협력·사회문화 체육교류·이산가족상봉 비용은 무상지원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선언 이행에 따른 남북간 협력사업 소요비용으로 올해에만 2986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판문점선언 이행 관련 비용은 4712억원으로, 이 가운데 올해 예산으로 편성된 1726억원을 제외한 비용을 추가 비용으로 제시했다.

청와대는 11일 소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회 제출하고 통일부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해 이 같이 밝혔다.

1조원대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다는 기본 계획 아래 경제 인프라 건설은 차관 형식으로 지원하고, 산림협력 비용은 무상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비용추계 결과와 관련, "2019년도 철도·도로협력, 산림협력 등에 2986억원이 추가 소요된다"며 "북측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분야별 남북간 세부합의 등을 통해 재정지원 방안 마련 이전까지 연도별 비용추계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밝혔다.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규모가 약 1조977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향후 철도, 도로 북측 구간 개보수 공사가 착공돼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추가 편성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북측의 도로 개보수 비용은 대북 차관형식으로 지원을 추진하고 남북협력기금을 초기 북한 경제 인프라 건설의 마중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산림협력 비용(837억 원)과 사회문화 체육교류(76억 원), 이산가족상봉 비용(216억 원)은 기금에서 무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전체 사업에 대한 재정추계 없는 1개년 재정추계만으로 국회 비준은 어렵다”고며 “전체 사업규모·기간에 대한 면밀한 조사·검토 없이 무성의하게 1개년 재정추계만 제출한 것은 판문점선언 비준을 받기 위한 재정추계 자료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또 “1개년만의 예산을 원한다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증액을 통해서 풀어가는 것이 합당하다. 판문점선언 비준을 통해 풀어나갈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 때 3억2700만달러, 노무현 정부 6억500만달러의 차관을 북한에 지원했다. 북한에 대한 차관은 사실상 ‘퍼주기’”라며 “1조500억원에 달하는 차관에 대해 매 분기 독촉장 보내지만 회신은 단 한차례도 없었고, 2012년 이후 상환기일을 맞았지만 상환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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