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文정권의 對국민 사기극[서울대 트루스포럼]
‘소득주도성장'? 文정권의 對국민 사기극[서울대 트루스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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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성장을 주도한다(?)는 국민 개그가 조소를 사고 있다.
출산주도임신, 주름주도노화, 배변주도소화 등등 유행어들이 돌고 있다.
차라리 마차가 말을 끌고, 달걀이 닭을 낳는 세상을 꿈꾸는 편이 더 빠르겠다.
듣보잡의 신용어를 조합한다고 없던 경제현상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며,
돈 씀씀이를 커진다고 전국민이 부자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최악으로 치닫는 실업률, 자영업폐업률, 공장휴업률… 국가재난을 예보하는 듯하다.
끝없이 추락하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 조만간 예견되는 비극적 국운을 예감한다.
문재인발 고난의 행군, 서막을 알리나?

“소득증대, 최저임금 인상 -> 노동비용상승, 단가상승-> 기업경쟁력 하락-> 투자위축 -> 노동수요 감소 -> 실업증가 -> 빈익빈 부익부 ” 에 이르는 실물경기에 악의 고리가 시작되었다.

해수온도가 올라가면 해양생물종이 멸종하듯 하듯, 최저임금인상은 경제생태계 파괴로 이어지고 결국 이 변화에 적응하기 취약한 자영업자, 영세업자들만 죽어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주사파 운동권 정권의 허황된 마루타 경제실험 이제 그만하라.
우리 2030 청년들은 지금 도무지 정신을 차릴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23조 예산을 푼다고 한다.
국고를 아무리 때려부어도 일자리는 결코 생기지 않을 거라는 것은 경제학을 배운 고등학생도 아마 아는 상식이다. 일자리창출의 주체인 기업을 죽이기 하면서 일자리가 날 수가 없다.
국민의 혈세인 국가예산 수십조를 인심쓰듯이 저렇게 쉽게 푸는 것도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처방이 결코 실효성이 없을 것이기에 더욱 황당하고 절망적이다. 나라곳간을 털어 탕진하는 동안 정말로 복지가 필요한 국민들의 공공부문의 복지와 노후는 더 암울해진다.

유래없이 세계 최고로 높은 ‘최저임금’, 주52시간 의무적용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묶어놓고 기업이 성장하여 일자리를 확충하기를 바라는가?

청년실업예산으로 푼다는 돈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멀쩡한 장년의 일자리와 자영업자의 일자리 뺏기만 난무하다.
청년에만 특혜를 주는 것은 엄연한 편향적 차별이고 파이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파이 빼앗기를 부추기는 이중적 모순이다.
현 문재인 주사파 운동권 정권은 어떻게 해서든지 단순한 청년취업률만 높이려는 통계적 조작에 혈안이 되어있다.

일자리 문제의 핵심 키가 기업의 성장과 활성화에 있다는 것은 고등학생 정도도 아는 아주 단순한 사실이지만 현행의 주사파 운동권 출신의 文정권은 갖은 어불성설을 가지고 와서 필사의 힘으로 부정한다. 덮어놓고 반기업 혹은 소득격차에 대한 반응은 거의 집착증에 가깝다.
그들의 이러한 반기업 정서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문정권에 기용된 대다수의 운동권 출신의 좌경화 인사들이 추종하는 막시즘적 논리로는 기업과 경영인은 ‘증오의 대상’이며 타도해야 할 ‘적폐의 대상’이다. 경제현상의 ABC를 무시한 그들의 비합리적인 증오는 대한민국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에 크나큰 장애물이 되었다. 그러나 장하성, 홍진표 등을 비롯한 몇몇 친막시즘적 이론가들은 밤낮 대기업에 대한 국민적 피해의식만 조장하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학적으로도 듣보잡의 기괴한 용어로 온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고용주와 고용자의 사적 계약인 임금기준치를 저버리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강압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면 수출에 주력하는 대한민국의 경제기반으로는 당연히 수출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기업들은 위축되며 결국 임금삭감이나 해고로 이어진다. 미국, 일본의 경우도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최저임금은 실제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다.

갑질의 횡포로부터 을들의 보호를 통해 경제공정성을 높이겠다는 문정부의 ‘공정 경제’???
말은 굉장히 정의로운 듯하나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이 세계무대에서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고 초일류 기업으로 일구어낸 기업들의 경영권을 정부가 접수하겠다는 관치 횡포와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삼성 경영가에 대한 겁박에 가까운 정부의 조치들은 더 나아가 사적 재산권과 경영권의 침해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다. 소리없는 사회주의 혁명이 시작되었다.

소득주도성장을 특별위원장으로 주창하고 있는 홍진표는 좌성향적 경제학자 케인지의 극렬한 추종자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케인지는 스스로의 논리를 막시즘에서 찾고 있는 좌파적 경제이론이며 그의 수많은 경제 이론중에서도 특히나 ‘고용이론’은 학계에서도 이단적(Heterodox)으로 평가받는 가설 중에 하나이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한 친기업 정책으로 재임 1년만에 실업률과 고용률의 사상 최저치 행진을 이루는 현저한 성과를 내며 일자리 매직을 일으키고 있다. 세계적으로 호황상승세를 그리는 동안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최고의 실업률과 자영업 폐업률로 온 국민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그러면서도 문정권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명박근혜 정권의 탓이라는 비겁한 변명만을 둘러댈 것인가?
언제까지 적폐청산이라는 비겁한 변명 뒤에 숨어서 국가경제 파탄지경에 가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청년들 사이에선 도대체 그때보다 나아진게 무엇인가 하는 탄식이 쏟아진다. 그릇된 신념으로 호도되는 경제성적표는 완전 낙제점이다.

최저 임금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비정상적 나라,
주5일 땀흘려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최저생계비를 받는 것이 더 편안한 나라
신성한 노동의 가치가 보상받고 장려되기 보다는 어리석은 조소로 돌아오는 나라..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는 논리와 모순 투성이가 과연 그들이 말하는 공정한 대한민국인가?!!
정책 실권자들의 허황된 이데올로기와 그릇된 신념으로 자가당착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 전면 리셋해야 한다.
회복불능의 상태에 이르기 전에..

서울대학교 트루스포럼 김수인
SNU TRUTH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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