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도 "21세기 들어 헛소리…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일갈
차명진 자유한국당 전(前) 국회의원이 9일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가 모든 국민의 전(全)생애를 책임진다"며 내세운 '포용국가' 구호에 대해 "이게 바로 공산주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차명진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영주씨(前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통찰력에 탄복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고영주 전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다.
차 전 의원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전 생애를 책임진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가가 내 직업도 구해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부부생활까지 일일이 지시하겠단다"라고 언급한 뒤 "이게 바로 공산주의다. 나는 자유민주주의자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며 "국민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잘못 뽑아 자유와 안전, 생계까지 심각히 위협당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도 앞서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의 '국민 삶 전 생애 국가 책임' 발언을 두고 "사이비 교주도 아니고…"라고 혹평했다.
이병태 교수는 "21세기에 이런 헛소리를 하는 국가 수반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빼면 이 양반이 유일할 것이다"며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고 일갈했다.
그는 "기본 복지라던 냉방비도 책임 못 지고, 최저임금 만원 못 지켰다고 사과는 왜 했나. 통신료 기본료 폐지 약속, 한중일 국제 로밍요금 폐지는 왜 못 지켰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권 스스로 내세웠던 일부 국가주의적 공약도 실현하지 못한 가운데 "국민들의 전 생애를 책임진다"고 공언하는 건 '뜬금없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