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 지연 따른 대화 경색에…"北美 정상간 합의실천이 문제" 양비론
"한반도 문제 당사자"라면서도 北비핵화 '촉진 노력' 언급에 그쳐
"한반도 정책 가장 기본은 다시는 전쟁 있어선 안 된다는 것" 주장도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올해 말까지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진도를 내는 것이 목표"라며 북한 비핵화보다 종전선언에 더욱 무게를 실었다. 북핵 위협 해소와 무관하게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레토릭도 다시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언론 매체인 꼼빠스(Kompas)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올해 말까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어떠한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한 뒤 "관련국 간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 신뢰 구축의 실질적 단계로서 종전 65주년인 올해 한반도에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하는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문제는 정상들 간의 합의를 진정성 있게 실천하는 것"이라며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남북관계 발전은 물론, 북미(미북) 관계 개선과 비핵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 미이행으로 야기된 미북간 대화 경색을 풀겠다면서 북측의 관심사안인 종전선언을 앞세우고, 동맹인 미국에 대해서까지 '정상간 합의 이행'을 요구하고 나선 셈이다. "한반도 문제 당사자"라면서도 목표를 "비핵화 촉진"으로 설정하는 데 그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책의 가장 기본은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미북간 전력 비대칭이 극심한 가운데 미국의 동맹에서 먼저 '전쟁 무조건 반대'를 앞세워 대북 군사옵션을 차단해주는 듯한 상황을 재연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또 "4·27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미북)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통해 남한과 북한, 미국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며 "역사적인 정상간 합의를 토대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여정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앞서 지난 3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한국을 국빈방문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아세안 국가 중 처음으로 작년 11월 인도네시아를 국빈방문하여 양국 관계를 아세안 국가 중 최초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했다"며 "조코위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한-인니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는 문재인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이른바 '신(新) 남방정책'의 핵심 협력국으로, 아세안 국가 중 경제규모(GDP 약 1조달러)와 인구(약 2억 6000만명, 2017년 기준)가 가장 많은 나라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