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市의회, 정부 보고서 논란 속 유발지진 원인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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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8.09.07 14:22:42
  • 최종수정 2018.09.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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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진 원인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논란...대규모 집회도 열려
시의회 "내부 보고서 작성 의도 밝히고 시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해야"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과 지열(地熱)발전소와의 연관관계에 대한 정부조사단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의회가 ‘지열발전과 11.15 포항 유발지진의 원인규명 및 피해보상 촉구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했다.

6일 포항시의회는 제253회 임시회에서 정부 부처의 ‘포항지열발전 관련 국가배상에 대한 법률자문보고’라는 제목의 내부 보고서가 알려짐에 따라 분노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정부 차원의 강력한 보상촉구와 대책 수립을 강구하기 위해 백강훈 건설도시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결의문에서 “포항시민은 물론 온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11.15 지진이 발생한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100여명의 시민은 엄청난 불안과 트라우마의 고통 속에서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불편한 이재민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제한 뒤 ‘포항지열발전 관련 국가배상에 대한 법률 자문보고’라는 문건을 작성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포항 시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 정밀조사단의 조사 내용 관련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정부 조사단에 주민대표를 포함한 지역 전문가를 참여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결의문에는 직·간접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정부차원의 충분한 보상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수립과 확실한 국비 지원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은 “결의문을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기관장에게 전달하고 결의문 내용이 조속히 수렴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진 발생 원인이 지열 발전일 경우 정부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포항 지열 발전 관련 국가배상에 대한 법률자문 보고’ 문건을 공개해 지진 원인에 대해 정부가 미리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해당 문건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부 보고 문건이다.

이에 포항지역 시민단체들은 5일 포항시 평생학습원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책임 인정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항에서 지진과 관련해 대규모 집회가 열린 건 지난해 11월 15일 지진 발생 이후 처음이다.

정부 조사단은 현재 지역 대학교수와 연구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도 지열 발전 공동연구단을 꾸려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는 내년 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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