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람에서 무덤까지'와 흡사…英 30년 복지病 따라가나
소득주도성장 실패논란 속 "포용적 사회·성장·번영·민주…" 국면전환 꾀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이른바 '포용국가'라는 새 구호를 내걸고 "이제 국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국민들의 삶을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치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영국 복지병(病) 30년을 떠올리게 하는 구호라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18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그것이 포용국가의 시작"이라고 했다. 정부는 '모두를 위한 나라, 다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을 보장할 3개년 계획이 담긴 로드맵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국가가 국민의 전 생애를 책임지겠다고 장담한다는 점에서 제1야당에서 우려해 온 국가주의 노선을 한층 강화하는 기조가 엿보인다. '고용 쇼크' 등 소득주도성장으로 초래된 민생·경제파탄 논란이 연일 확산 중이지만, "포용"을 앞세워 이를 타개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앞으로 닥쳐올 초고령 사회에서는 보다 적은 생산인구가 보다 많은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며 "지금 사회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고서는 현재보다 미래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고스란히 미래사회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포용'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사회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라며 "첫 걸음을 제대로 떼는 것이 우리 정부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정책에서 시작해 경제·교육·노동 등 전 분야에서 포용이 보편적 가치로 추구돼야 할 것"이라며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까지 배제하는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이고 철학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현실에 맞는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재원 대책을 포함하여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야한다"며 "그래야 국민들에게 신뢰 줄 수 있고 포용국가로 가는 길도 보여줄 수 있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함께한 국회 정부 지자체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포용은 우리 정부의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될 것이다. 현장 일선 공무원까지 포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이뤄지도록 당부드린다"고 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이날 '포용국가가 되기 위한 사회정책 3대 비전'으로 ▲사회통합의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혁신능력 배양을 제시하고, 9대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포용국가전략회의를 정례화해 정책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