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단 방북 결과에 野 "지난번과 별차이 없어…'믿을만한' 北비핵화 약속 부재"
특사단 방북 결과에 野 "지난번과 별차이 없어…'믿을만한' 北비핵화 약속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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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동맹·신뢰 바탕 北변화 이끌어내야…구체적 비핵화 프로그램 약속받으라"
바른미래 판문점선언 유화적 수사에 한국 "시기 아냐…민주당 아류 본색" 견제
與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으로 한반도 비핵화 가자"며 北비핵화 후순위 둬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5일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을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접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 김정은이 특사단 수석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5일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을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접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 김정은이 특사단 수석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9.5 대북특별사절단 방북 결과 브리핑을 6일 접한 야권에서는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섣부른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경계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전체회의에서 "지금 대북특사단이 (방북 결과를) 발표했다고 하는데, 문건도 읽어보고 발표도 들어봤지만 지난번 (3월) 특사단과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친북·반미성 발언을 내놓은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겨냥한 듯 "대통령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비핵화 문제에 집착하면 남북관계를 풀 수가 없다', 또 '한미동맹 즉 미국과 관계를 부정해도 좋다'는 이야기가 함부로 나돈다"며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면서 정부는 대단한 뭐가(결실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국민 한 사람으로서 궁금한 게 많고 걱정되는 것도 많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인 전옥현 신임 국가안보특별위원장(한국당 서울 서초구갑 당협위원장)은 회의에서 "(특사단에게) 기대했던 비핵화 관련된 김정은의 믿을 만한 약속 없이 특사 방북 결과가 두루뭉술하게 알려진 것은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특사 방북 결과에서 대북제재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김정은에게 밝혔는지 여부에 대해 한마디 언급이 없다"며 "과연 우리가 언제까지 어떻게 이 제재를 이끌어가면서 국제사회 공조, 한미간 공조를 이끌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겸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전옥현 국가안보특별위원장(오른쪽)이 대화하고 있다.(사진=자유한국당)
6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겸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전옥현 국가안보특별위원장(오른쪽)이 대화하고 있다.(사진=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이날 김삼화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군사긴장 완화와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이번 특사단의 성과가 한반도 평화정착과 '완전한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며 "비핵화를 위해 미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한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우선 밝혔다.

다만 "북측의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발표는 단지 '의지'를 표명한 것일 뿐이다. 구체적인 비핵화 프로그램을 약속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섣부른 협상에 대한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비핵화, 나아가 한반도 평화정착은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문제이며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신뢰를 바탕으로 미국과 같은 목소리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안보정책의 근간이며 바른미래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부여당은 동맹국은 물론 주변국과의 복잡한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북한과의 협상에 나서려 한다는 일부 야당의 우려 또한 충분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우리 정부가 이번 방북결과를 갖고 미 정부와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낼 수 있기를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바른미래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바른미래당)

판문점선언을 둘러싼 야권 내 이견 발생도 있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초당적인 협력과 합의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정치적 수사를 사용한 데 대해,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아류정당으로서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혹평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오후 논평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국정 견제를 해야 할 야당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하지 않겠다는 종전의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것은 명분도 없고 이유도 합당치 않다"며 이같이 견제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입법과 예산 등에서 초당적 협력을 유인하고 정권을 초월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그동안 국회 비준을 요청해 왔다"며 "보상을 법적으로 승인하는 국회 비준 동의는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이후에 진행해야 할 사항인데, 이를 지금 강행할 이유가 없고 북한에 '백지수표'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판문점선언이 비준되면 선언에 명기된 연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한 내용도 대한민국 국회가 비준하게 되는 것"이라며 "결국 북한 비핵화는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국회가 비준하는 결과가 되고 이는 한미동맹의 균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대북제재 준수 측면에서 "판문점선언의 철도, 도로 현대화를 위해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한다면 유엔 결의안 2270호에 위반될 소지가 높고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된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여당인 민주당은 이날 홍익표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대북특사단의 방북 성과를 크게 환영한다"며 "4.27 판문점선언은 한반도 비핵화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가기 위한 정치적 절차이기에 국회는 당연히 판문점선언을 비준해야 한다"고 야권에 요구했다. 북한 비핵화를 후순위에 두고 있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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