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최악, 소득주도 환상 벗어나라"며 '기업氣살리기' '노동시장개혁' 주장
경제민주화 개념 "중소·벤처 성장 중심化, 대기업 果實 중기·근로자로 흐르게" 자체 정의
'靑 정부' 지적하며 "캠코더 인사 그만" 촉구…공론화정치도 "비겁함과 무책임" 혹평
"판문점선언 비준 적극 임한다"면서도 "굳건한 韓美동맹·北비핵화 이행촉구 반영"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6일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을 "낙제점"이라고 혹평하면서도 반(反)기업정서를 부추겨온 구호인 '경제민주화'를 내세웠다. 경제민주화와 대척점에 선 것으로 인식돼 온 개념 중 하나인 '기업 기(氣)살리기', '노동시장 개혁'도 주장해 노선이 혼재됐다는 평가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경제에서는 무모하고 무능하며, 정치에서는 무책임하다"며"고 전제한 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 경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바른미래당)

가장 먼저 소득주도 성장의 후퇴를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중 최악의 결정은 바로 유례없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시장의 현실을 무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일자리 실패 정부가 됐다"며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을 펴겠다는 첫 단추부터 잘 못 꿰어졌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직접 고용하니 방법은 하책(下策) 중 하책"이라며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져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일하기 좋은 환경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실업률이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향의 노동시장개혁이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

아울러 "경제민주화의 강화를 통한 공정경제 생태계를 확보하고, 기업인의 기를 살려줘야 한다"며 "기업가 정신이 회복되고 혁신적인 창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 허용·후 규제'의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 개념에 대해서는 "기존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과 달리 혁신기반의 중소, 벤처기업도 그 중심에 두는 성장정책"이라며 "또 대기업의 성장과실이 제도적으로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로 흐르도록 하는 것"이라고 자체 정의한 뒤 "이러한 기업과 가계의 불평등한 소득 분배구조를 개선하는 경제민주화의 성과 속에서 경제 발전의 기반이 조성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밖에 "최근 국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여당 내의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했는데, 금융산업발전과 핀테크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은산분리의 일부완화도 필요하다"며 '규제완화'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혼선을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이 규제혁신을 외치고 있음에도 여당 내에서조차 갑론을박으로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며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의 노력은 말만 앞설 뿐 아직도 빈손"이라고 비판했다.

하루 전(5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시간 노사 자율화 구상도 내비쳤다. 그는 "주52시간 근로제를 유지하되, 예외업종을 확대하고 노사자율 합의에 의한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의 확대를 통해 근로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도 화두에 올렸다. 김 원내대표는 "집값 급등과 대책의 남발로 참여정부 시즌2라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수요 증가에 대한 규제를 선택했지만, 규제가 역으로 가격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가격이 높다면, 공급을 늘리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이라며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은 수요 규제에 공급 정책을 더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청와대 정부'로 빗대며 "이제는 청와대 정부에서 내각이 중심이 되는 행정부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이 무엇보다도 내각과 공공기관에 캠코더(대선캠프·좌파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를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가 '내 사람이 먼저다'로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인사 상황을 겸허한 자세로 되돌아봐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주장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은 이런 식의 캠코더 인사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세상"이라고 꼬집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바른미래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바른미래당)

그는 "문재인 정부의 '공론화 정치' 역시 "비겁함과 무책임정치의 극치"라고 혹평한 뒤 "대통령은 억지로 여론을 만들어서도 안 되며, 여론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해서도 안 된다"면서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문제, 특히 대입정책문제 공론화 위원회는 전형적인 공론화 정치의 실패작"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 발전의 출발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기본권 확대·제왕적 대통령의 권한분산·지방분권강화을 위한 개헌도 올해 안으로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자당의 관심 현안을 내세우기도 했다.

그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자는 대통령과 여당의 요청에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비준동의안 처리가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일부 야당의 우려도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하자"며 "야당의 우려를 반영해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와 북한에 대해서도 판문점선언 및 한반도 비핵화의 책임있는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았으면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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