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흑자 69억1000달러…반도체 빼면 2억8000달러 흑자 불과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반도체 수출 의존도 심화 원인
지난 7월 국내 무역은 흑자를 기록했지만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높았다.
6일 한국은행이 관세청 제공 자료를 분석한 통관기준 품목별 수출과 수입에 따르면 반도체를 포함하면 69억1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2억8000만 달러 흑자에 머물렀다.
올해 7월 총 수출은 518억5000만 달러였고 총 수입은 449억4000만 달러였다. 총 수출에서 반도체 수출은 106억2000만 달러, 수입은 39억9000만 달러였다.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제수지팀 최정태 팀장은 "반도체 의존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관세청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품목별로 수출입을 관리하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 팀장은 "올해 7월에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를 모두 합한 국제수지는 87억6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이는 관세청이 제공하는 통관기준 자료와는 차이가 있다"고 부연했다.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는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반도체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몇개 업종이 전체 사업을 견인하는 지금의 현상은 2010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그동안은 반도체 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석유화학이 함께 성장했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노동 친화적 경제정책을 고수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지고 있고 그 영향으로 자동차 산업이 최근 위기에 빠졌다"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건비가 높아지면서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제품은 일본보다 비싸다"라며 "자동차가 수출에서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