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신년사 이후 개헌안 놓고 여야 정면충돌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개헌구상을 놓고 여야가 각을 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대통령의 개헌안 마련, 대통령 4년 중임제 선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구상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야당을 향한 선전포고” “하나마나 한 개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개헌과 관련해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다. 민주당 소속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개헌·정개특위) 위원들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1월말까지 개헌 관련 당론을 확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개헌·정대특위 간사 직을 맡을 이인영 의원은 이날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목표로 하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6월까지 국회 개헌안 합의·발의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자는 입장이다.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실시 약속은 지난 대통령 선거 후보 모두의 공약이자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었다”며 “국회가 위임된 권한을 중단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왜곡하거나 방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끝내 개헌 저지 세력이 되겠다면 민심 거역 세력이 되는 것이고 시대 역행 세력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체적으로 개헌 약소을 지키길 기대한다"며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반면 야당은 문 대통령이 밝힌 개헌구상에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반드시 국민개헌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모든 역량을 모아 ‘문재인 개헌’ 술책을 저지하겠다”고 했다. 또 “개헌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은 간과해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개헌은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대대표는 “문 대통령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이미 청와대 주도의 개헌 준비가 착수됐음을 암시했다”며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 없는 개헌은 하나마나 한 개헌”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선 6월 개헌, 4년 중임 대통령제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한다. 국민투표 시기에 관해선 국민의당은 6월 개헌에 찬성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올 연말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를 병행하면 불리하다고 보고 있다.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여소야대(與小野大) 의석 구도 때문에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신년사 이후 개헌이 본격적으로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개헌 등을 논의할 임시국회는 이달 30일부터 시작된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