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모두 부자일 필요없다. 내가 부자라 드리는 말씀” 등 비판
장 실장 “부동산은 시장이 정부 못 이겨...시장에 맡겨야 할 이유 없다”
“거시적으로는 적정한 성장을 하고 있다...OECD 국가 중에서도 성장률 상당한 상위권”
고용 지표 악화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 나쁜 건 아니다"
"최저임금도 7개월 지난 상태에서 실패라고 한다면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최근 서울 부동산 급등과 관련해 “모든 국민이 강남에 가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다”며 “저도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나는 꼼수다' 출신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부동산 가격 대책에 대해 말하던 중 이같이 언급했다. 장 실장은 강남3구로 불리는 송파구 잠실동의 1채 가격이 20억 원을 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장 실장은 인터뷰에서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 제어할 수 없고 제어할 이유도 없다. 예를 들어 맨해튼이나 베벌리힐스 등의 주택 가격을 정부가 왜 신경 써야 하나”라며 “그러나 중산층이나 서민이 사는 주택 가격에는 정부가 관여하고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산층·서민 주택 시장에는 개입하되 강남 등지의 고가 주택 시장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장 실장은 지난 3일 JTBC 인터뷰에서는 '투기 수요 억제 대책'에 대한 질문에 "아주 쉬운 방법은 공시지가 조정"이라며 "이제는 특정한 아파트 단지의 공시지가를 조정해서 세 부담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고 고가 아파트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다. 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놓고도 "강남구 같은 데는 (아파트값이) 13억원이 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도 결국은 시장이 이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거주를 위한, 국민의 삶을 위한 주택 정책은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 없다”며 “국민의 실거주를 위한 정책은 시장에 맡겨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 실장은 “지금 상황을 두고 우리 경제가 망했다거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거시적으로는 적정한 성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성장률이 상당한 상위권에 속한다”며 “우리보다 성장률이 높은 나라 대부분은 우리보다 소득이 매우 낮은 나라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용 지표 악화에 대해서는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전체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냐를 따질 때는 분명히 지금 상황이 나쁜 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인상)도 겨우 7개월 지난 상태에서 실패라고 한다면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페이스북 등 SNS에는 장 실장의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다. 저도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 발언에 대해 “모두 부자일 필요없다.내가 부자라 드리는 말씀”, “모두 외고갈 필요없다. 내 자식이 외고라 드리는 말씀” 등과 같은 조소섞인 비판이 일고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