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無자격 교장공모제 학교 학생 반대청원에 '법정 절차' 강조해"
"非전교조 1위 교장후보는 '학교 구성원이 원치 않는다'며 임명보류하고 '평가방식 고친다' 발언까지"
"학교구성원도 어떤 경우는 학생, 어떤 경우는 보직 교사라 해" 지적
"동구재단 해마다 표적감사, 이사진 길들이고 官選 전교조 교장 지키기 아닌가"
"재단산하 女中은 학생 200명 '교장 돌려달라' 집단행동…외면하고 취사선택하나"
조희연 "정책 판단기준 하나일 수 없다" "동구재단 문제 많다" 각각 답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명 시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이 5일 교육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정책 판단의 기준이 이현령 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것이 전교조에 유리한 판단을 하시느라 그런 것 아니냐" 며 정책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서울시의회가 오는 11월2일부터 시작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 상임위에서 소관기관으로부터 사업 내용을 보고받는 자리였다. 여명 의원은 먼저 "서울시교육청 학생청원게시판에 은평구 대성고 학생이 올린 자사고 폐지 반대 청원이 1000명이 넘는 공감을 받고 우선답변 대상이 됐고, 이 학생에 따르면 대성고는 일반고 전환 결정을 학생과 학부모에 어떤 설득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의 책임을 묻는 학생 질문에 교육감은 '대성고는 법정 절차를 준수했다'고 답했다"며 "그러나 얼마전 도봉초-오류중의 '무자격 교장공모'건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반대의 판단을 했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공모에 의해 1위를 한 비(非)전교조 응모자를 '학교 구성원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체 교육감의 정책 판단 기준은 '학교 구성원'인가, '법정 절차'인가"라고 질의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모든 정책이 하나의 판단 기준을 갖고 있을 수는 없고, 대성고 학생의 경우 그 심정을 이해하고 안타깝지만 청원이 올라왔다고 해서 정책을 뒤엎을 수 없다"며 "학생들과 토론해보려고 한 사항이며, 도봉초-오류중의 경우 공모 결과가 내부형 교장공모의 취지와 달랐다"고 답했다.
여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1차 심사인 내부평가 50%와 2차 심사인 교육청의 외부 전문가 평가 50%를 합산하여 순위를 결정하며, 2차 심사에서는 블라인드 심사가 진행된다.
여 의원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도봉초-오류중 내부평가에서 '담합이 의심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1위를 한 교사가 떨어진 이유는 '실력'때문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며 '2차 심사에 참여했던 한 심사위원'을 인용해 "교장이 회계책임자임에도 해당 교사가 회계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떨어져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1, 2차평가로 최종 1위가 된 후보를 임명 보류하고 있다"며 "임명은커녕 다른 의원과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평가 방식을 내부형 교장공모의 취지에 맞게 고치겠다'는 발언까지 조 교육감 입을 통해 나왔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또 교육청이 법정 절차를 안 지킨 사례가 있다"며 "한 사립재단에 교육청이 민원감사를 명분으로 일년에 한번씩 감사를 나오고 있다. 통상적으론 (감사 주기가) 3년에 한번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교육청이 재단 이사진을 고소한 끝에 이사진이 물러나고 관선(官選) 이사진이 파견된 후 전교조 교장이 무자격 교장공모에 의해 교장으로 부임했다"며 "그러나 지난 6월 법원 판결에 의해 해당 재단은 '혐의 없음'으로 밝혀지고 이사진이 복귀했으며, 오히려 전교조 교장이 8개월간 부임하는 동안 각종 위법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고 해임됐다"고 의혹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교육청은 민원감사를 이유로 표적감사를 계속하고 있다. 교육청의 이런 행정적 침입은 사립재단 길들이기인가, 전교조 교장 지키기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조 교육감은 "사립학교들이 마치 탄압당하는 듯 자신들의 문제를 표적감사 받고 있다고들 하지만 해당 재단은 문제가 많아서 감사를 나갈 수밖에 없다"고 감사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때 언급된 재단은 동구재단으로, 지난달 하순 재단 산하 동구여중 학생 200여명이 몇몇 어른과 함께 시 교육청과 시의회를 기습방문해 "우리 교장 돌려달라"고 집단 항의 시위를 벌인 바 있다고 여 의원은 전했다.
여 의원은 "자료에 의하면 동구재단은 법정부담금을 75년간 매우 높은 비율로 부담해왔다. 2016년의 경우 83%로 대개 사립학교는 평균 35%를 밑돈다"며 "'동구재단에 문제가 많다'는 조 교육감 답변이 궁색하고 면피성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여 의원은 이날 질의를 마치면서 조 교육감에 "학교 구성원이라는 게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유관단체가 다 포함될 수 있는데 교육감은 어떤 경우에는 '학생이 학교 구성원'이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학교에서 보직을 가진 교사가 학교 구성원'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교조에 유리한 판단을 내려주기 위해 그때그때 유리한 집단의 의견을 취사선택하는 게 아닌가. 이게 비단 본 의원 혼자만의 의견이 아닌, 많은 시민과 학부모의 의견임을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