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말 믿을 수 없어...한반도 비핵화 위한 노력 전혀 안 해"
"北의 인권유린이 김정은 자신에 대한 중대한 위협"
"北 비핵화 후 더 많은 남북 간 교류 생기길"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벤 카딘 민주당 의원이 최근 “북한은 현재 비핵화할 의도가 없으며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 기회를 얻을 목적으로 대화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은은 정권에 대한 가장 중대한 위협은 인권유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이달 중순 평양에서 열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비핵화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딘 의원은 미국의소리방송(VOA)과의 인터뷰에서의 “북한의 말은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다. 그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도 전혀 안 한다. 예상했던 일이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북한정권은 주민들을 학대하고 다른 나라 상황에 심각하게 간섭한다. 북한은 신뢰하기 어렵다”며 “현재로선 김정은이 비핵화할 의도는 없다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다고 해서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달성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제사회는 김정은이 정권을 지키기 위해 곧이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고 체제안정을 보장받을 다른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더 효과적으로 지적해야 한다”고 했다.

또 “김정은 또한 자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며 “나라를 외부세계에 개방하지 않고 인권을 유린하며 주민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바로 자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비핵화 의도가 없는 김정은이 애초에 미국, 한국과 대화에 나선 이유에 대해선 “(북한은) 국제적인 관심을 얻고 국제사회로부터 각종 제한을 완화 받을 수 있을지 기회를 보고 있는 것 같다”며 “미국의 관점에서 대북협상의 목적은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지만 북한의 관점에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달 중순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가에 대한 질문엔 “한반도 비핵화 길을 이끌길 바란다”며 “현재로선 아직 비핵화 경로에조차 진입하지 못했다. 북한이 비핵화 길에 들어선 뒤 남북 간 더 많은 (교류) 기회가 생기길 바란다”고 대답했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 이행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한국은 남북관계 개선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대한 우려는 없는가’라는 질문엔 “우려는 없다. 한국은 지금까지 매우 도움이 됐다고 본다. 특히 한국 지도부가 북한과 관련해 평창올림픽을 이끈 방식은 훌륭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남북 간 외교를 시작하려는 한국 측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 핵 위기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한반도의 정상적 관계로 이어지고 다른 나라에 대한 북한의 간섭 또는 북한 내 인권유린 문제도 다루는 방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의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며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들이고 북한문제는 그들의 삶이 달린 일이다. 따라서 해법을 찾으려는 한국의 적극적 공세를 넘겨짚고 싶진 않다”고 덧붙였다.

카딘 의원은 “현재로서는 힘들겠지만 언젠간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목표는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미 의회의 관점에서 대북전략의 첫 번째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하는 것이며 둘째는 북한을 외부세계에 개방해 주민들의 기본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셋째는 북한이 다른 나라 일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 세 가지를 먼저 달성한 뒤 북한이 세계 공동체에 합류하도록 하는 것이 마지막 목표라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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