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만 "대한민국 사법부 급속히 文대통령 1인체제 하부기구 전락중"
대법·헌재·중앙지법 법관·요직에 '우리法·국제인권法 출신' 포진 현황도 짚어
자유한국당이 4일 국회에 '국민중심 사법개혁 및 사법부 하나회 방지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문재인 정권이 특정 좌파성향 법조인 단체 출신들로 사법부를 장악, '사법부판 하나회'를 만들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 기반한 것이다.
홍지만 한국당 홍보본부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급속한 민변화, 코드화로 문재인 대통령 1인 체제의 하부기구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에 한국당은 오늘 국민중심 사법개혁 및 사법부 하나회 방지 특위 신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홍지만 본부장은 "사법부의 민변화, 코드화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법원 포함)이 균형감을 상실하고 대통령 1인 권력의 사법 코드를 실천하는 '사법부 하나회'에 점령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법원 요직에 포진한 인사들을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 박진웅 공보관, 송오섭 사법지원심의관은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며 "박정화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홍준 윤리감사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도균 윤리감사기획심의관, 김영훈 인사총괄심의관, 김용희 기획제1심의관, 강지웅 기획제2심의관, 이연진 기획조정심의관, 차성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짚었다.
홍 본부장은 또 "헌재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며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을 보면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김동진 부장판사, 이언학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이성복·이동연·최한돈 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며 정계선 부장판사는 '두 연구회에서 모두 활동'한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홍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가 대한민국의 사법부까지 침투하면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국당은 사법부 하나회 방지 특위를 통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를 온 몸으로 지켜내겠다"고 알렸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