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들 "최저임금 문제는 정말 죽고 사는 문제"
이병태 교수 "최저임금인상 정책은 사업자들을 범법자로 만들어"
중소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이 원탁에 둘러앉아 최근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4일 자유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의원들로 구성된 시장경제살리기연대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회,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2018년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미래는 있는가?'라는 주제로 '제1차 중소기업 생존원탁회의'를 열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도 이날 특별히 참석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가의 시장경제 질서가 위협받고 있다. 원가인 인건비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면서 이해자 간 갈등을 넘어 경제 체제가 사회주의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중산층이 튼튼해야 국가경제가 잘 굴러간다. 그래서 중산층을 형성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소득주도성장이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부정이 긍정보다 높게 나왔다. 국민들은 이제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근로자를 착취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고통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인들도 이날 최저임금인상 등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했다.
신창원 한국자원순환재활용단체 회장은 "재활용업을 한지 40년이 됐는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최저임금이다. 플라스틱과 캔 등을 구별하려면 인원이 많이 들어간다"면서 "저희 공장만 해도 45명의 직원이 있어 최저임금이 오르면 수지 타산이 안맞데다 업종 특성상 24시간 가동 체제다. 국민 실생활 관련된 업인 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문제는 정말 죽고 사는 문제"라고 호소했다.
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저희 업종은 52시간 근로제가 가장 큰 문제다. 승강기는 연중무휴 돌아가는 수직교통수단이어서 7일 근무에 하루 당직하고 3~4일은 숙직을 하는 시스템"이라면서 "주 52시간 가지고는 운영할 수 없다. 저희도 법을 지키고 싶지만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2017년 정부 추계로 313만명이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일하고 있다. 지하경제가 의외로 크다"면서 "2018년은 400만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외국인 노동자까지 더하면 더 많은 숫자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일을 한다. 거꾸로 얘기하면 사업자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미 올린 최저임금을 다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도출해 정치권에 요구해야 한다"면서 "여러분들이 산업연수생제도를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는 생산성이 낮은데도 최저임금은 똑같지 않나"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52시간 근로제도 심각하다. 52시간을 포기하고 68시간으로 늘리라는 것은 실현이 어렵다"면서 "현재 52시간 근무제 예외 업종이 5개 밖에 없는데 이를 늘리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장경제살리기연대는 이날 이례적으로 중소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이 모여 토론회를 연 것을 시작으로 향후에도 중소기업 및 영세상공인들과의 간담회 및 토론회를 더 가질 예정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