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00억달러 이르는 구제금융 신청..."정부 재정 흑자 전환한다"
아르헨티나가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주요 곡물 수출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정부 부처를 절반 이하로 축소하는 초긴축정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중도우파 성향의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3일 TV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 재정수입을 늘려, 흑자로 전환하기 위한 비상 긴축 정책을 발표했다고 라 나시온 등 현지언론이 전했다.
긴축 정책은 내년부터 주력 곡물 수출품에 대한 세금을 올리고 현재 19개인 정부 부처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현재로서는 어떤 부처가 통합되거나 폐지될지 발표되지 않았지만 공무원의 대량 감원이 불가피해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최대 간장·콩기름의 수출국으로 옥수수, 밀, 콩도 대량 생산하고 있다. 이런 주요 곡물 수출품에 달러당 4페소, 가공 제품에 달러당 3페소의 세금이 각각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긴축 정책은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추락한 가운데 발표됐다. 페소화 가치는 지난주에 16%가량 급락했고, 올해 들어 50%가량 하락했다.
마크리 대통령은 "이것은 또 다른 위기가 아니라 마지막이어야 한다"면서 "수출품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비상대책으로, 일단 경제가 안정되면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페소화 가치 하락으로 이득을 본 수출업자들이 더 기여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지출을 계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이 30%를 웃돌아 빈곤율이 높아지겠지만 정부는 아동복지 등과 같은 일부 사회 프로그램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아르헨티나의 몰락에 대해, 페론주의에 기반한 전형적인 복지 표퓰리즘으로 경제가 기울어졌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2000년대 들어 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서민 생활 안정을 내세워 막대한 보조금을 뿌리거나 공공요금을 원가 이하로 억제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의 지출이 늘어나고 시장에 대한 개입이 커지자 경제는 악화했고, 급기야 아르헨티나 정부가 이를 감추기 위한 통계조작을 실시했다.
아르헨티나는 2001년 400억달러에 이르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에 이어 올해 5월에도 500억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IMF에 신청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