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스에세이 21편]경제자유는 국가번영으로 이끄는 연결고리다(Daniel J. Mitchell)
[미제스에세이 21편]경제자유는 국가번영으로 이끄는 연결고리다(Daniel J. Mitc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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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극단적인 환경주의자를 제외하고는 굳건한 장기성장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열쇠라는 데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다.

예를 들어 서방 세계를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은 전례가 없는 높은 성장이다. 그것이 바로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그 유명한 “하키-스틱” 형태의 오늘날의 번영이다.

성장 유지는 분명히 선진국의 도전이며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것은 개발도상국들이 발전하고 번영하는 데에도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것은 정책수행자들이 좋은 (역주: 경제성장)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들에 집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세르비아(Serbia)의 싱크-탱크(think-tank)인 리베크(Libek)가 이 주제에 대한 연구물을 배포했다. 그들은 국가별 경제자유에 관한 좋은 측정치 자료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연구를 시작한다.

“ ... 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의 1996년 세계 경제자유 지수는 ... 시장과정의 기능에 정부기구들의 –정부개입에 의해 직접적이거나 아니면 규제와 시장제도를 통해 간접적이거나- 간여를 측정한 최초의 방법적 도구였다. 이어서 곧 이와 유사한 지수인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에서 그리고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에서 만든 경제자유 지수가 나왔다. 너무나 성공적인 도구가 개발됐기 때문에, 그것이 경험분석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 가장 중요한 점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경제자유의 역할에 관한 것이었다. ... 대부분의 연구결과는 경제자유와 경제성장 간에는 뚜렷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언제나 프레이저 지수와 헤리티지 지수를 인용하고 있으며, 이 지수들이 매우 도움을 주는 자료임에 동의한다.

학계에서도 이 지수들을 널리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리벡(Libek)은 이 경험분석 자료를 면밀히 조사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리벡은 이미 발간된 경제연구들에 있어서 경제자유와 경제성장 사이의 연관관계를 재검토하기 위해 2017년 12월 경제자유에 관한 메타연구(metastudy, 역주: 통계분석의 한 기법)를 수행했다. ... 구글-학자-장치(Google scholar mechanism, 역주: 연구결과 등을 검색할 수 있는 Google의 검색장치)를 사용해서 ... 92개의 연구물들이 ... 경제자유와 경제성장 간의 연관관계를 검토하고 있다. 이 연구물들 중 압도적인 다수인 86개(93.5%)의 연구물들이 이 둘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단지 6개(6.5%)의 연구물들에서 양의 관계는 약하다. ... 경험분석의 압도적인 결과는 경제자유가 높은 경제성장률과 관련이 있음을 이 메타연구는 보여준다. 반면 단지 1개의 연구가 그렇지 않으며 그 외 5개의 연구는 판단할 수 없다. 경제학자는 이론적으로 비교적 널리 받아들이고 있는 주제에 관해서도 종종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학자들 간의 이렇게 높은 일치는 아주 드문 일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높은 수준의 경제자유는, 다른 것이 일정하다면, 높은 경제성장으로 이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준다.”

세르비아는 개혁에 뒤쳐져 있기 때문에, 리벡의 사람들은 이 주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아래 그림은 세르비아의 경제자유를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고 있다.

(역주: Adv Europe은 Advanced Europe으로 선진 유럽 국가들을 의미하며, S Europe은 South Europe으로 남유럽 국가들을 의미한다)
(역주: Adv Europe은 Advanced Europe으로 선진 유럽 국가들을 의미하며, S Europe은 South Europe으로 남유럽 국가들을 의미한다)

세르비아 국민들에게 경제자유가 왜 그다지도 중요한지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세르비아는 GDP로 볼 때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의 하나이다. 이 나라의 1인당 GDP는 정확히 5,000 유로에 불과하다. 낮은 성장률은 보다 선진된 유럽 국가들 간의 경제수준 간격 축소와 발전의 가능성을 주지 못한다. ... 한 연구(Gwartney and Lawson 2004)는 경제자유의 제고를 통한 미래의 경제적 이득을 측정했는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경제자유가 (1에서 10까지의 측정치에서) 1 포인트 증가하면, 장기 경제성장률을 GDP의 1.24% 증가시킨다. 그러므로 세르비아의 경제자유 지수가 현재의 6.75에서 현재의 오스트리아 또는 독일의 수준에 근접하는 7.77 포인트로 상승하면, 세르비아의 성장률은 2017년의 2% 예상치에서 (그리고 2018년과 2019년 3.5%를 유지한다는 IMF 추정치에서) 2020년과 그 이후에는 5.25%까지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 성장률은 14년 후에 1인당 GDP 수준을 2배로 하면서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소득격차를 급속히 줄일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세르비아는 격차 해소 능력을 갖고 있으나 경제자유 없이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리벡 보고서는 세르비아 외의 국가들에 대해서도 아주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웃 국가들보다 훨씬 더 높은 성과를 보이는 국가들의 예를 분석하고 있다.

“경제자유의 중요함은 칠레(남미 전체와 비교), 싱가포르 및 한국(동아시아 전체와 비교), 그리고 보츠와나(아프리카 전체와 비교)와 같은 가장 중요한 국가들의 케이스 연구에서 잘 드러난다. 이 모든 주요 케이스의 경우에 있어서, 경제자유는 그들 각 사회를 높고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강력히 이끌어 이들의 이웃 국가들에 비해 번영을 성취했다.”

보고서는 이웃 경쟁자들과 급속히 격차를 벌여 온 국가들의 장기 데이터를 특히 검토하고 있다.

먼저 칠레와 여타 남미 국가들과 비교해보자.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칠레의 극적인 경제자유화는 높은 수준의 국가번영으로 이끌었다.

이어서 보츠와나를 사하라 사막 이남의 여타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교해보자. 2015년 나의 보고서와 올해 초 나의 보고서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래서 이 남다른 자료는 인상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놀라운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와 한국을 이들의 이웃 국가들과 비교해보자.

한 번 더 경제자유와 경제성과 간의 강력한 연결고리를 보게 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과 북한을 비교할 때 극적으로 분명해진다. 싱가포르와 미국을 비교해 보았을 때도 여러분은 현저한 수치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국가는 완벽한 정책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홍콩조차도 어느 정도의 국가주의 노선을 걷고 있다). 그 대신 정부는 –대규모 방식이기를 바라지만 작은 개혁이라도 도움이 된다- 경제자유를 높이고자 애써야 한다. 그래서 경제의 생산부문에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더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 글은 원래 『International Liberty』에서 출판되었다.

저자) Daniel J. Mitchell
다이넬 미첼은 조세개혁, 정부지출의 경제효과, 공급측면 조세정책과 같은 재정정책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이다. 그는 조지 메이슨 대학교(George Mason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의 블로그는 다음과 같다: Liberty – Restraining Government in America and Around the World(https://danieljmitchell.wordpress.com).

역자) 배진영(인제대학교 국제경상학부 교수)

 

원문) https://mises.org/wire/around-world-we-see-link-between-economic-liberty-and-national-prosperity
▶자유와 시장경제에 관한 더 많은 글을 「미제스와이어」(www.mises.kr)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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