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제한하는 것만이 현실적인 목표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북한의 비핵화 약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북한에 핵 신고를 요구하는 것도 소용없는 일이라는 회의적인 견해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북한의 핵 시설 신고와 종전선언을 교환하는 이른바 ‘신고 대 선언’ 가능성이 높아가고 한국의 대북특사단이 이런 중재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북한이 면전에서 불완전한 핵 신고를 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신고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영변 시설만 신고하고 다른 곳은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럴 경우 북한의 신고는 충분하지 않고 거짓 신고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미국은 과거 비핵화 전에는 어떤 조치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났다고 일부언론이 분석하는 것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나 최소한 행정부 내 일부 사람들은 미국의 초기 입장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실제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비핵화를 향해 작은 단계를 밟아가는 보다 점진적인 접근 방법을 추진해왔다”고 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에 대한 대가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한 발 물러선 행동이 아니냐’는 질문엔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은 북한의 구체적 조치 뿐”이라며 “모두가 아는 영변 핵시설만 신고하고 다른 비밀 시설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후퇴한 조치”라고 했다.

리언 파네타 전 국방장관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북협상은 처음부터 실패가 예정돼 있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그는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려는 미국의 어떤 노력도 실패가 예정돼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는 달성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정도는 이뤄낼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미국의 어떤 정책도 비핵화를 이뤄낼 수 없다”며 “앞으로 20년이나 50년 후에는 비핵화를 위한 여건이 조성될 수도 있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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