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 인사이드
▲ “위안부 합의 정부 방침 잘한 결정”?...또 '꼼수' 여론조사하는 리얼미터
▲ 가상화폐 논란...조선 ‘국정 자격 있나’, 경향 ‘납득하기 힘들어’
● “위안부 합의 정부 방침 잘한 결정”?...또 '꼼수' 여론조사하는 리얼미터
지난 11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0일 성인 501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응답률 4.7%(총 통화 10,064명 중 501명 응답 완료))에 따르면 63.2%가 '정부의 처리 방침이 기존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것으로 향후 한일 외교관계를 고려할 때 잘한 결정이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리얼미터는 문항은 '어제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양국 간 공식합의임을 부인하지 않고, 일본에 재협상 요구는 하지 않지만, 2015년 합의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의 출연금 10억 엔을 우리 정부의 예산으로 충당하고,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촉구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이와 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였다.
그러나 질문과 응답 문항에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듯한 '꼼수'가 보인다. 논란의 전후 맥락을 모르는 사람들은 설문조사에서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는 정부의 요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해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질문은 현상에 대한 맥락보다는 단편적인 이미지로만 이해하게 될 확률이 높다. '일본의 출연금 10억 엔을 우리 정부의 예산으로 충당하고,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촉구했다'와 같이 현 정권부가 잘하고 있다는 기조의 내용을 질문 앞에 달며 정책의 긍부정 평가를 물어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듯한 '꼼수'가 보인다.
이에 연합뉴스를 비롯한 많은 매체들은 국민 10명중 6명이 "위안부합의 정부 방침 잘한 결정"이라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리얼미터는 지난해 10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찬반 여부 조사에서 설문 문항 자체가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식으로 ‘현 정부는 국민의 안전 등을 고려해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짓지 않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질문에 포함했다.
● 가상화폐 논란...조선 ‘국정 자격 있나’, 경향 ‘납득하기 힘들어’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발언은 반나절만에 무게감을 잃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앞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지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을 정부 차원의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지자, 애초 법무부 장관이 “부처 간 이견이 없다”고 까지 밝힌 내용을 반나절 만에 청와대에서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고 발을 뺀 것이다.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알려지자 가상화폐 가격이 한때 20~30% 폭락했다가 발등에 불 떨어진 청와대의 수습발언에 다시 가격대가 회복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신뢰도에는 타격이 갈 수 밖에 없다. 그 사이에는 이미 법무부 장관의 발표를 듣고 손해를 무릅쓰고 지금이라도 팔아야겠다고 결심했던 사람들이 속출했으며, 반대로 이득을 본 사람도 생겼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비판 글이 쇄도했다.
12일 주요 언론사들은 혼선을 가중시킨 정부의 행태에 대해 일제히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조선일보는 사설 <지지층 반발에 바로 뒤집힌 重大 정책, 國政 이래도 되나>를 통해서는 ‘국정은 복잡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인데 이 정부의 11일 하루 행태를 보면 국정의 자격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지지층의 반발로 국정 뒤집기 ▲결국 가상화폐 위험성 방치·무대책 ▲갑작스레 극단적인 대책 발표로 시장 혼선 가중 ▲미래기술 혁신 가능성에 대한 신중함 결여 등 네 가지 측면에서 비판한다.
또한 ‘심각한 문제를 놓고 후폭풍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정책을 내지르다시피 한 것도 어이가 없고, 그렇다고 한번 발표한 중대 정책을 이해 당사자들이 반발한다고 한나절 만에 뒤집은 것도 귀를 의심케 한다’며 정부의 국정 운영방식과 전문성에 대해 냉소하기도 했다.
중앙일보 또한 <암호화폐 대혼란, 누가 책임질 건가>라며 이 논란의 이면에 청와대의 책임 회피 가능성을 언급하며 ‘누군가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고 역설한다. ‘법무부 장관이 중요 방침을 공식 브리핑이 아닌 기자 간담회에서 공개하는 경솔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금연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고선 갑자기 담배 유통을 불법화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며 정부의 극단적인 행태를 비유하며 어이없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일이지만 어설프게 칼을 휘두르면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라며 신중한 대책을 요구한다.
경향신문은 <가상화폐 투기 광풍 막을 출구 전략 필요하다>라는 사설을 통해 무방치 가상화폐 거래시장을 비판하며 ‘근본 대책’과 ‘질서 있는 출구전략’을 요구했다. 한편, '가상화폐 시장이 거대한 투기판으로 변질된 데는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로 방치해온 정부와 금융당국의 책임이 작지 않다'고 지적한다. '더군다나 박 장관이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밝히자 청와대가 “정부 차원에서 조율된 입장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나서는 등 혼선을 빚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한편, 정부의 초강경 처방 의지가 향후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 주목하기도 했다.
▲조선일보 <지지층 반발에 바로 뒤집힌 重大 정책, 國政 이래도 되나>
청와대가 발을 뺀 것은 가상화폐 거래가 7시간 만에 갑자기 정상적 투자로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다. 가상화폐 투자자의 60%가 정권의 주요 지지층인 20~30대 연령층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가상화폐의 위험성은 그대로인데, 정권의 주요 지지층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국가 정책을 바꾸면 나중에 이 책임은 대통령이 질 건가
규제가 불가피했다고 해도 그동안 뒷북만 치던 정부가 거래소 폐쇄라는 극단적인 최후 수단을 꺼내든 것이 적절한가
가상화폐의 기반을 이루는 블록체인 기술은 미래 핵심 기술인 만큼 고려했어야 한다
국정은 복잡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이다. 이 정부의 11일 하루 행태를 보면 국정의 자격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중앙일보 <암호화폐 대혼란, 누가 책임질 건가>
청와대 발표 내용이 사실이라면 박 장관은 검토 단계의 정책을 성급하게 발설해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최근 암호화폐 문제 대응은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왔다. 이날은 특이하게도 법무부 장관이 ‘단독 플레이’를 했다. 정부의 중요 방침을 공식 브리핑이 아닌 기자 간담회에서 공개한 것도 경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데 시중에는 청와대가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 방안에 동의하고서도 비판 여론을 의식해 황급히 수습에 나선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사람이 많다. 만약 이것이 진상이라면 이 또한 누군가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경향신문 <가상화폐 투기 광풍 막을 출구 전략 필요하다>
가상화폐 거래시장은 그야말로 무법천지나 다름없다.거대한 투기판으로 변질된 데는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로 방치해온 정부와 금융당국의 책임이 작지 않다.
경고음이 수차례 울렸는데도 손을 놓고 있다가 거래소 폐쇄라는 극약처방까지 거론한 것은 ‘뒷북 대책’의 전형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박 장관이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밝히자 청와대가 “정부 차원에서 조율된 입장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나서는 등 혼선을 빚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