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최근 8년째 국적상실 논란도…한국당 뺀 與野만 적격/부적격 병기 채택

'예순 여덟살의 페미니스트'로 불리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3일 여야 합의 없이 채택됐다. 

최영애 후보자에 대한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지 일주일 만이며, 28일 한차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채택이 불발됐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제1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표결 강행'으로 채택 결론이 났다.

이날도 한국당은 최 후보자의 납세 불성실, 북한인권 관련 소극적인 태도, 동성애자 권리강화 운동에 대한 인식 등을 결격사유로 지적하고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대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부적격 의견과 적격 의견을 보고서에 함께 병기해 채택하면 된다고 맞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홍영표 운영위원장(민주당 원내대표)은 "국회에선 민주적 절차로 결론을 얻어야 한다"며 표결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 의원들이 항의 차원에서 퇴장한 가운데 보고서가 채택됐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협치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며 "민주당이 의회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사진=연합뉴스)

한국당은 앞서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최 후보자의 장남 이중국적 문제와 자료제출 미비 등을 지적하며 보고서 채택을 거부해왔다.  

청문회 과정에서 한국당 운영위원들은 서울시 인권위원장이었던 최 후보자가 지난해 성소수자 축제에 참가하는 등 동성애 권리강화 운동을 옹호한 행적을 들어 "후보가 나서 동성애를 권장,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원 의원은 해외 북한식당 탈출 여종업원들에 대한 '민변 주도' 인권위 직권조사를 지목해 "인권위가 애써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한다고 본다"며 "탈북 여종업원들을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맞나. 이것은 또 다른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각각 "동성애를 권장·조장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떠한 것으로 차별되거나 배제돼선 안된다는 입장", "난민도 강제송환할 수 없다. 어디서든 강제로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일은 이뤄져선 안 된다"고 답변했다. 

둘 중 후자는 탈북 여종업원들의 '자발적 북송' 답변을 유도한 북송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 태도라는 지적이다. 그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인권위가 할 수 있는 방안과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도 내놨다.

운영위 한국당 간사인 윤재옥 의원은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장남에 대한 이중국적 문제를 제기했는데, 2010년 9월부터 국적 상실상태"라면서 "국적이 8년 이상 상실된 상태로 이분(후보자의 장남)이 여권을 소지하고 국민투표를 했는데 이해가 안 된다. 청문보고서 채택 전 이 부분이 소명돼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한편 장관급인 인권위원장은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송부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직책 중 하나다. 국회 본회의에도 상정되지 않는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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