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두고 지난 11일 정부 각 부처가 심각한 혼선을 빚은 가운데 국회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의견이 다수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2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의 확산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한 것은 잘한 일"이라며 법무부 박상기 장관과 거리를 둔 청와대를 두둔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비트코인 잘못 비틀면 4차 산업이 사(死)차 산업 된다"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주 의원은 "오늘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준비 중에 있고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문재인 정부의 막무가내식 시장개입이 한심한 정도를 넘어서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가상화폐를 투기나 도박으로 매도하고 심지어 젊은 층의 투자자까지 투기꾼이나 도박꾼으로 몰아가는 모습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과연 4차 산업혁명에 의지가 있기는 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4차 산업혁명의 상징인 비트코인을 비틀어서 4차 산업혁명을 죽을 사(死)자 사차산업혁명의 괴물로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를 둘러싸고 지난 11일 정부 각 부처에서는 심각한 혼선이 빚었다. 법무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이 '거래소 폐지'를 공언했다가 기획재정부가 "합의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제동을 걸었고 뒤늦게 청와대까지 가세해 "확정된 것이 없다"며 불끄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법무장관의 발언을 성토하는 항의글을 청와대 게시판에 잇달아 올리기도 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