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환 칼럼] 유권자들이여, 좌익 선동에서 탈출하자

문재인 정부는 작년 2018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여 7,530원으로 결정했고, 급격한 인상에 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8년 시행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7월 24일 울산중소기업협회는 7월 정기이사회에서 긴급안건으로 올해 인상된 임금만 해도 기업이 생존의 기로에 섰는데 내년 최저임금 8,350원으로는 도저히 경영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불복종운동을 하기로 결의하였고, 8월 29일 오후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60개 업종단체와 87개 지역단체들 소속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3만여명(경찰 추산 2만여명)이 비가 내리는 광화문 광장에 모여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항의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는 등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생존 투쟁이 시작되었다. 자영업자들과 중소상공인들의 이러한 생존투쟁은 정부가 경제 현실과 괴리된 정책을 밀어붙이는 독선을 부릴 때 이미 예견된 바다. 

통계청이 2018년 5월 24일 2018년 1분기 1분위(하위 20%) 가계소득이 지난 해 1분기 대비 8% 감소했다고 발표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5월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에 이른다고 자화자찬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통계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고, 가구내 기타 근로자들의 수입을 가공 처리하여 통계를 왜곡하여 해석한 것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런 비판에 대한 현정부의 대응은 어떠했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의 고통에 귀기울이지 않고, 8월 26일 황수경 통계청장을 경질하고 8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중심으로 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옳은 방향이므로 계속 강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정부는 영세 상공업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호소에 귀기울이기보다는 정권 핵심세력들이 신봉하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이라는 이례적인 정책에 더욱 집착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누가 혜택을 보게 될까? 안정적인 직장이 있는 근로자들, 특히 대기업이나 공기업, 전교조 같은 안정적인 직장의 근로자들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주휴수당 산정시 사용된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에 포함시킴으로써 현대자동차 근로자들과 같은 대기업 근로자들 중에도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결과가 되어 임금이 인상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될 수 있다.  

이런 경제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많은 경제전문가들과 상당수의 일반 시민들은 매우 회의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는 등의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추진할 때 카이스트의 이병태 교수는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러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 자영업자들, 고령 근로자들,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기술 없는 청년들에게 직격탄이 되어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고, 정규재 전 한국경제주필 등도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을 강행하면 2018년 1/4분기 이후 그 충격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수차 경고를 한 바 있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같은 취지의 경고를 했었다. 그러나, 정태인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장, 이상구 복지소사이어티연구소장 등 좌파 지식인들 중 상당수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국 경제가 별로 타격받을 가능성은 없고 일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도산하는 사례는 있겠지만 그건 구조조정일 뿐이고, 그러한 저임금업체가 사라져야 대기업들이 저임금으로 근로자를 부려먹는 사례가 없어 보다 바람직한 경제,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었다. 그런 좌익 전문가들은 도대체 구조조정은 한계기업만 없어지면 저절로 생기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산원가가 올라가는데 반해 자본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노동시장은 더 경직된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시민인 필자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 게다가, 원전 산업 철수로 인해 에너지가격이 인상되리라는 것까지 감안하면 그건 구조조정이 아니라 그냥 산업의 기초가 심각한 타격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다.  

필자가 비록 경제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세상 경험이 쌓일수록 좌익 전문가들의 주장이 경제 현실과 맞아들어가지 않는 사례를 계속 보게 된다. 2012년 한미FTA 체결할 때 미국에 식량주권 팔아먹는다느니, 한미FTA하면 한국 자동차 산업 망한다느니(제일 혜택본 산업 중 하나가 자동차 산업이다) 3년 이상 온갖 비판과 시위를 했으나 한미FTA 운영 결과는 어떠했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세계교역량이 연평균 2.0% 감소하였으나 한미교역은 연평균 1.7% 증가했고, 한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2년 2.57%에서 2016년 3.19%로 성장했으며, 무역수지는 2012년 151.8억달러에서 2016년 258.1억 달러로 증가했고, 서비스 수지는 2012년 (-)109.7억 달러에서 2015년 (-)140.9억 달러로 적자폭이 증가했으나 위 2개를 합한 교역수지는 42억달러에서 118억 달러로 증가했다. 오죽하면 트럼프가 한미FTA가 불공정하다고 하면서 개정하자고 요구하고 있겠는가? 좌익 전문가들 중 자신들이 틀렸음을 국민들에게 인정하고 사과한 이를 보지 못했다. 

2000년대 중반에 차베스를 찬양했던 좌익 전문가들은 또 어떤가? 2000년대 중반 차베스가 미국에 대항하여 남미의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성장’과 ‘분배’를 다 잡았다고 하면서 찬양하는 자칭 좌익 전문가들이 많았었다. 심지어 2006년경 정연주 사장의 KBS는 시사프로그램 ‘KBS스페셜’(이강택PD)에서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차베스의 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하여 차베스가 미국의 일방주의, 신자유주의를 넘어 남미의 희망을 실현시키고 있다고 찬양하는 방송을 내보냈다. 차베스가 헌법을 개정하여 의회, 사법부를 장악하여 독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고 그 지역의 대표적 지식인인 카를로스 푸엔테스는 차베스를 ‘좌파인 척하는 무솔리니’라고 비판하였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거의 일방적인 찬양을 한 것이다. 차베스는 어떤 정책을 폈나? 베네수엘라는 세계 1, 2를 다투는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산유국가이고 1999년 집권시 1배럴당 10달러대이던 원유 가격이 2000년대 중반 이후 100달러를 넘어갈 정도로 폭등을 했다. 석유판매수입이 적게 잡아도 8배 이상 폭증을 한 것이다. 차베스는 이렇게 급증한 재정 자원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 개발에 집중하지 않고 극도의 포퓰리즘 정책을 폈고 서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다. 그는 2013년 사망할 때까지 장기집권하면서 권력을 마음껏 향유하다가 갔지만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되었나? 현재 1년 물가가 10,000% 이상 폭등하는 초인플레이션이 벌어지고 있다. 20세기 전반 독일이 1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가혹한 전쟁배상금, 전쟁으로 인한 피해로 인해 초인플레이션이 있었으나 전쟁도 없이 이렇게 경제를 망가지게 한 것은 아프리카의 짐바브웨 무가베 정권 이외 아마도 유일한 사례일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많은 국민들은 생존을 위해 베네수엘라를 탈출하고 있으며, 남아있는 국민들은 식량이 없어 평균 9kg 이상 체중이 감소하고 있는 지경이다. 차베스를 찬양하던 국내 좌파 지식인들 중 그 누구도 국민들에게 자신이 틀렸음을 사과하지 않는다. 

경제 문제는 아니지만, 4대강과 보, 녹조의 문제는 또 어떤가? 좌익 환경론자들은 4대강에 보를 만들어서 물을 흘려보내지 않아 녹조가 극성을 부린다면서 보를 헐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문재인 정권은 실제 보를 열어 저장했던 물을 없앴다. 과연, 녹조 현상은 없어졌을까? 올해 극심한 더위 속 녹조현상은 여전히 발생했고, 오히려 녹조의 농도는 더 높아졌다. 원래 녹조는 강에 흘러들어오는 생활폐수 속 유기물이 없다면 거의 발생하지 않는 현상인데, 그 유입 유기물의 차단은 도외시하고 4대강에 설치된 ‘보’만 문제를 삼았던 좌익 환경론자들중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이들 역시 한명도 없다.

이런 사태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 필자로서는 현재 한국 좌익 진영을 주도하는 인사들의 전문적 지식이나 지적 정직성(integrity)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소련 전체주의를 두둔하던 장 폴 사르트르 등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레이몽 아롱은 “정직하면서 머리가 좋은 사람은 좌익이 될 수 없다. 정직한 좌익은 머리가 나쁘고, 머리가 좋은 좌익은 정직하지 않다”라는 촌철살인(寸鐵殺人)의 비평을 남겼는데 그런 비판이 실감이 난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물론이고 여당과 그들을 외곽에서 지원하는 이들도 이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중국이 각종 산업 분야에서 한국을 추월하고 있고 반도체를 비롯한 몇몇 첨단 산업도 안심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런 환경에서 집권 세력이 계속 검증되지 않은 이론으로 국민경제를 실험대상으로 삼는다면, 유권자들이 자구책으로 한시라도 빨리 좌익 진영의 선동에서 탈출하는 길만이 자신과 국가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차기환 객원 칼럼니스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