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칙·예외 뒤바뀐 경제민주화 30년간 반성없이 추진해왔다" 주장 이어

최근 197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경제자유화론(論)을 화두로 던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헌법 제119조 1항의 경제자유화가 2항의 경제민주화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을 2일 거듭 강조했다.

특히 언론 일각에서 '홍준표 전 대표가 헌법 조문상 경제자유화 조항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이같은 주장을 편 것'이라는 해석을 내자, 헌법 조문 작성의 기본원칙도 모르고 "무지(無知)하게 기사를 작성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최근 미국에 머물고 있는 홍 전 대표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경제민주화에 대한 글을 쓴 것은 지난 30년 동안 (지고지순한 원칙으로) 잘못 알고 있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느 언론에서는 이를 이를 보도하면서 헌법 119조 1항 경제자유화가 119조 2항 경제민주화보다 앞에 있다는 것을 이유로 내가 경제자유화가 우선한다(고 주장한다)는 식으로 기사를 게재한 것을 보고 아연실색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그는 "법 조문은 '원칙'과 '보칙 또는 예외'를 기술할 때 원칙은 앞 또는 본문에 쓰고 보칙과 예외는 그 다음 단서에 쓴다는 기본 원칙도 모르고 무지하게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한국 언론의 현 주소"라고 꼬집었다.

홍 전 대표는 "내가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 것은 언론에 한줄 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정리, 공유하고 역사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이다. 더구나 언론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 뜻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며 "이런 (언론) 상황에서 나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서라도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다른 다양한 방법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홍 전 대표가 페이스북 글 게재 외에도 유튜브 등 영상플랫폼을 이용한 소통 정치를 전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홍 전 대표는 앞서 지난달 30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경제에 정치개념이 가미된 것이 경제민주화"라며 "근본 목적은 공평한 분배에 있고 헌법상 근거는 119조 2항에 있다"고 설명했었다.

그는 "그런데 우리 헌법 119조 1항은 경제자유화를 천명하고 있고, 그건 우리 헌법의 경제에 대한 '기본 원칙'"이라며 "경제민주화는 불가피할 경우 보충적 개념임에 불과한데도 우리는 마치 경제민주화가 원칙이자 지고지순한 정책인 양 잘못 알고 있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하이에크의 경제자유화론이 헌법 119조 1항이라면 케인즈의 경제민주화론은 119조 2항이라고 볼 수 있다"며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경제 정책을 지난 30년간 우리는 반성 없이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결과 저성장과, 예상과는 다른 양극화가 가속화 됐고 복지 포퓰리즘은 일반화돼 그리스와 베네수엘라 경제를 따라가는 형국이 됐다"며 "지금은 그것이 더욱 더 심화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가 호황국면인데 우리만 유독 저성장, 물가 폭등, 최악의 청년실업, 기업 불황, 수출 부진, 자영업자 몰락 등으로 나라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역설했다.

홍 전 대표는 "경제에 좌파이념을 추가한 정부가 성공한 사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다시 한번 돌아보고 더 이상 파국이 오기 전에 새로운 경제정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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