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등록 활성화 혜택 줄여 집값 잡는다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통해 다주택자 면밀히 감시
청년 우대 청약통장 무주택 세대주 기준 개선도 검토
김현미 장관의 섣부른 발언에 다음날 국토부가 서둘러 해명자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과하다고 판단하고 혜택 축소를 검토할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임대 등록 활성화는 무주택자가 안정적인 임대료로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최근 임대 등록의 혜택을 집을 새로 사는 수단으로 역이용하는 경향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김 장관의 발언을 토대로 본다면, 신규로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로 등록할 때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집을 사고 임대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가 면제·감면되고 이후 집을 팔 때 양도세를 감면받는 등 절세 효과가 생긴다. 정부는 이같은 절세 효과의 감면을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임대 등록 활성화는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인데, 결국 또 정부가 세금을 더 걷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편 김 장관은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의 기본 뼈대가 완성돼 이달부터 가동된다고 소개했다.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은 국토부의 건축물대장, 실거래 매매·전월세 소유 현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등록 데이터, 행정안전부 재산세 정보, 주민등록등본, 국세청 월세 세액공제 등 정보를 한데 묶어 임대시장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장치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임대시장 관련 정보를 통합한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이 이달 중 본격 가동돼 다주택자의 미등록 임대사업 등을 상세히 들여다보고 과세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김 장관은 "시스템을 통해 지금보다는 임대시장을 더욱 면밀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등록된 임대 사업자가 제대로 임대를 주고 있는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청년 우대 청약통장의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만 무주택 세대주 청년으로 자격이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세대주가 될 수 없어 통장을 만들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그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 때문에 일부 청년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를 들었다"며 "본인이 당장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2년이나 3년 후에 세대주가 되겠다는 등의 약정을 하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임대 등록 활성화 혜택 줄여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김 장관의 발언에 1일 해명성 자료를 내놓았다.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의 어제 발언은 사적 전월세 주택 세입자도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는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나, 최근 국지적 불안이 지속하는 서울 등 일부 주택시장에서 새로 주택을 구입해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다주택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의 적절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일각에서 (임대주택 등록)제도 취지와 달리 세제 혜택 등을 집을 사는 데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등록이 과도한 차입 억제를 위한 대출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돼 부동산 시장 과열 원인으로 작용하는지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다"라고 톤을 낮췄다. 

이에 정부 부처 관계자들 사이에선 김 장관의 섣부른 발언이 혼선만 부추긴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김 장관이 국토부뿐 아니라 관계 부처와 합의되지 않은 사안을 섣불리 말하면서 시장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을 쥐락펴락 할 수있는 김 장관의 한마디에 부동산이 좌지우지 될만큼 시장에서의 김 장관의 발언은 민감한 사안이다. 이에 정부 부처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 또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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