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른 '원전 산업 생태계 개선 방안' 보고서
12年內 4명 中 1명 실직...원전 산업 생태계 붕괴로 원전 안전까지 위협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약 1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원전 산업 생태계 붕괴로 원전 안전도 위협받는다는 정부 용역 보고서가 공개됐다.
31일 정부가 딜로이트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원전 산업 생태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원전 산업 인력은 해외 원전 추가 수주가 없으면 현재 3만8800명에서 2030년에는 3만명 미만으로 감소한다. 12년 안에 고(高)부가가치 산업인 원전업계 종사자 네 명 중 한 명이 실직한다는 것이다.
원전 산업 인력은 2015년 3만5330명이었다가 이후 박근혜 정부의 원전 증설 계획으로 3년 새 9.8% 증가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공개한 이 보고서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른 원전 산업·인력·지역 지원책 마련을 위해 올 상반기 발주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시행된 탈원전 정책이 오히려 안전을 위협한다는 역설적 결과도 나왔다. 보고서는 "국내 원전 예비품·기자재 납품 업체의 시장 이탈로 인해 원전 안전 운영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전 산업 생태계 붕괴로 예비 부품 공급에 차질이 오고, 운영·유지보수 업체도 상당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딜로이트가 국내 원전 업체 42개사를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원전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업체는 시공 분야는 27%, 보조 기기는 33%, 예비품은 17%, 정비 서비스는 25%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미정" "산업을 이탈하겠다"거나 응답하지 않았다. 특히 한국형 원전 개발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을 성공시킨 원전 설계 부문 업체 중에선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윤한홍 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는 '탈원전은 곧 원전 생태계 붕괴'란 점을 정부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며 "무리한 탈원전을 접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보고서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미국 등의 선례(先例)에 비춰볼 때 국내 원자력 전공 기피 현상은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전 연구 인력 4000여 명의 경우 국가 안보와 관련 핵 인프라 및 기술 수준 유지를 위해 일정 규모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전 연구 인력 유출 시 (우리나라의) 핵무장에 걸리는 기간이 현재의 2년에서 4~5년 이상으로 지연된다"고 썼다.
아울러 보고서는 원전 건설을 중단했던 미국, 영국, 독일의 산업 붕괴 실태를 거론한 뒤 "한국은 반도(半島)라는 지리적 특성상 주변국으로부터 빠르게 (원전 부품 등) 물건 조달이 불가능하다"며 "국산 원전 모델인 APR1400은 외국에서 예비품을 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 원전 수주가 없고 정부의 각종 지원책이 없을 경우를 상정한 최악의 시나리오일 뿐"이라며 "정부는 원전 산업·인력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생태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