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 눈물로 호소…'근무시간 노조 집회' 어떻게 가능하냐 물어"
"4대보험 가입자 한정 일자리안정자금 15만원 받으려면 30만원 줘야하는 구조"
"서울시 최저임금 차등화해야"
여명 서울특별시의원(27·자유한국당·비례대표)이 31일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부작용에 관해 "하루 하루가 치열한 우리들은 이 정부에 대고 소리치고 싶어도 그럴 시간이 나질 않는다"는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전했다.
여명 시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침부터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 편의점 점주로부터 눈물섞인 호소를 들었다. 최저임금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지난 29일과 같은) 광화문 시위를 나갈 수도 없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여 의원은 "이 점주님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 이후) 가족들이 돌아가며 편의점 일을 보는 것으로 경영방식을 바꿨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어머니뻘 되는 점주님이 무거운 짐을 매일같이 옮기느라 손목에는 늘 파스가 붙어 있다"고 술회했다.
그는 "근무시간에 거리로 나가 집회하는 노조들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며 "하루 하루가 치열한 우리들은 이 정부에 대고 소리치고 싶어도 그럴 시간이 나질 않는데"라고 토로하는 편의점주의 말을 옮겨 적었다.
여 의원은 "4대 보험 가입자에 한한 일자리안정자금 15만원도 매우 기만적인 정책"이라며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영업장의 경우 당장 알바생이 4대 보험에 가입하기를 원치 않는다. 손해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주 입장에서도 억지로 가입시킨다 해도 정부로부터 15만원 지원받고 알바생에 30만원을 줘야 하는, 오히려 손해인 구조"라고 강조했다.
여 의원은 "이 정권은 아마도 싸이코패쓰(psychopath·양심의 가책 없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고 침해하는 폭력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반문한 뒤 "하층 근로자들, 자영업자, 노동약자들을 짓밟고 올라선 한줌 귀족노조들의 꽃가마를 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자영업자 밀집지역이다. 서울시 역내에서라도 최저임금 (산업별) 차등지급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