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세종시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소득 상위 10%에 아동수당을 안 주게 된 것이 너무 아쉽다”며 “아동수당은 아직 법이 안 만들어졌으니 도입 추기부터 다 줄 수 있도록 다시 시도 하겠다”고 했다. 0~5세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올 2월까지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예산문제가 남아있지만 여야가 동의만 해주면 된다. 국회에서 잘 판단해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또 “학계와 국민여론이 다 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야당 의원들도 지금 생각해보니 지급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7월부터 0~5세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 월 10만원을 지급하려고 했다. 그러나 작년 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소득 상위 10%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됐고 시행 시기는 9월로 미뤄졌다.

한편 여야는 “국회 합의를 무시한 발언”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국회 합의를) 안 지키겠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합의를 하겠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의 국회 무시가 도를 넘었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의식해 또 다시 아동수당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포퓰리즘’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합의한 것을 정부가 임의로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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