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박사 "지금 남북 정상회담 추진하면 한미 공조 멀어질 것"
"어설픈 양보나 '퍼주기'로 국제사회 고립 자초해선 안돼" 지적 적지 않아
김의겸 靑대변인 "남북 정상회담 일정 등 논의"...특사·특사 규모는 "협의 예정"
"중요한 시점에서 정상회담 열리는 만큼 긴밀하게, 농도있는 회담 위해 결정"
'9·9절까지 특사 머물 수 있느냐'는 질문에 9일까지 있기는 좀 멀지 않나"

 

문재인 대통령은 9월 5일 평양에 특별사절단을 보내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북 특사는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개최 일정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 등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오늘(31일) 오전 10시 30분 무렵 우리쪽은 북쪽에 전통문을 보내 5일 문 대통령의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제안했다"며 "전통문을 받은 북쪽은 오후에 특사를 받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중요한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만큼 남북이 긴밀하게, 농도있는 회담을 하기 위해 특사가 평양에 가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쪽에서만 (특사 파견을) 생각한 것은 아니며, 남북 모두 여러 경로를 통해 이 문제를 협의했다"며 "이 시점에서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누가 특사로 갈지나 특사단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9월 5일을 택한 배경에 대해선 "남북정상이 9월 내에 평양에서 만나기로 한 만큼, 그 합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 9월 5일에서 더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인 '9·9절까지 특사가 머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9월 5일에 가서 9일까지 있기는 좀 멀지(기간이 길지) 않느냐"고 답했다.

특사단이 북측에서 만날 상대에 대해선 "저희가 내심 생각하는 바는 있지만, 그 부분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추후에 결정되는 대로 누가 갈지, 누구를 만날지, 며칠을 머물지, 교통은 어떻게 이용할지 등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상회담을 둘러싼 남북 협상이 원활하지 않았기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원활하지 않았으면 특사 자체가 못 갔을 것"이라며 "극히 정상적인 협의 과정"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남북 사이에 다양한 경로로 상시적으로 대화하는 채널이 있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연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다. 그 대화의 결과가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특사 파견"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미국이 상시로 긴밀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특사 파견 전후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거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방미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엔 "아직 결정되거나 예정된 것은 없다"며 "그것들이 이뤄진다 해도 특사가 다녀온 후 결과물을 갖고서 얘기하지 않겠나"라고 답변했다.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물론 상당수 국민은 갑작스런 대북 특사 발표에 당혹감을 표시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고립을 심화시킬 어설픈 양보나 '퍼주기'는 절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태우 박사(전 통일연구원장)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북한 방문 계획 취소는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에게도 경고를 준 것"이라며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기에는 좋은 환경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추진하면 한미 공조가 힘들어 질 것"이라며 "미국과의 조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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