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명명한 소득주도성장·3축-일자리 성장 '좋은 취지' 문항 전제
'정책 겨우 1년' '기본방향 유지' 가치판단적 선택지로 의견 물어
최근 한달 넘게 논란된 北석탄 밀수의혹, 역대 최저치 지지율 눈가리는 설명도
자유한국당이 31일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찬반을 조사한 리얼미터 현안 여론조사를 계기로 "문항구성 자체가 여론조작에 가까웠다"며 "조작된 결과"라고 공박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촉구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특히 "국민이 납득하지 않은 조사 방식을 가져가면서 이것을 국민들에게 매주 공표하고 있다"며 "이를 두고 국민 다수가 소득주도성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정부여당은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성토해, 논란의 배경이 된 여론조사 실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리얼미터가 지난 22일 TBS교통방송 의뢰로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표본오차 95%신뢰수준 ±4.4%p)해 23일 발표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 현안 조사를 지목해 집중적으로 성토했다.
조사 결과 소득주도성장 찬성 55.9%, 반대 33.4%, 모름/무응답 10.7%로 각각 나타나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는 요약된 결론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회자되고 있는 상황이다.
논란이 된 문항은 다음과 같다.
<최근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방향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의료·주거·교육·통신 등 가계지출 경감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과 영세상공인 지원 ▲아동수당·기초연금·치매국가책임제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소득을 높이고 성장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소득주도성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득주도성장의 개념을 놓고 '가계지출 경감', '영세상공인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 긍정적인 표현을 다수 동원해 자의적으로 설명한 문항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은 현 정권이 두해째 두자릿수 인상을 고수했다는 점을 미루어 그간 정책 행보와도 명백히 다르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김 원내대표는 "긍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만 열거해서 찬성답변을 유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항에 대한 선택지 내용은 한층 가관이라고 할 수 있다.
1번 찬성 문항이 <효과가 미흡하지만 겨우 1년 지났으므로 기본방향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효과가 미흡함에도 정책 시행기간이 짧기 때문에 방향을 유지해야겠다'는 암시를 심어주기 십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2번 반대 문항은 <부작용이 크고 앞으로도 효과가 없을 것이므로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간단한 표현으로 일관했고, 3번 <잘 모르겠다>도 마찬가지였다.
집권 16개월차에 접어드는 동안 소득주도성장의 개념조차 정부 스스로 명확히 하지 못했고, 경제정책 효과 발현 시기에 대해서도 어떤 근거로 '겨우 1년'이라는 표현이 나왔는지 불분명하다.
이를 두고 김 원내대표는 "입맛에 맞는 통계청장 임명하고 여론조사를 조작해야 굴러갈 수 잇는 소득주도성장은 통계조작성장, 여론조작성장"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정운영의 가늠자가 되고 있는 여론조사기관의 발표도 문재인 정권의 주사를 맞았는지, 아부의 극치를 가져가지 않으면 사업 운영이 되지 않는 것인지"라며 "여론조사 통계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업체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인) 것인지, 아니면 정부 각급조사 여론 통계사업을 이 정부 아니면 수주를 못 해서 그러는 것인지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일갈했다.
김 원내대표가 지적한 사례 외에, 리얼미터는 최근에도 문재인 정권 스스로 명명한 '정부의 3축·일자리 경제정책'을 충실히 대변하고, 국민 다수의 긍정평가를 얻어내려는 듯한 현안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9일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 30일 발표(95%신뢰수준 ±4.4%p)한 '정부의 소득·혁신·공정·일자리' 경제정책 조사 결과 긍정평가 49.0%, 부정평가 32.4%, 모름/무응답 18.6%로 각각 나타났다.
설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정부는 소득을 증대시켜 성장을 촉진하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질서 구축이라는 방향을 유지하고, 시간을 두고 임시·일용직보다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에 대한 정책기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택지 1~2번 무작위 배열)>
일반국민을 상대로 '정부재정으로 소득을 증대시키면 성장이 촉진된다'는 검증 안 된 인식을 심어주고,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을 유도하며 '혁신성장·공정경제'와 같은 미사여구에 '임시·일용직보다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취지만 앞세운 뒤 찬반을 물은 것이다.
선택지는 1번 <옳은 방향이다>, 2번 <잘못된 방향이다>, 3번 <잘 모르겠다>로 가치중립적인 표현이 사용됐다고는 하나 피설문자가 정권에 유리한 표현으로 점철된 설문 문항에 크게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밖에도 리얼미터는 최근 수주간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자사의 지지율 하락 조사결과 인용 보도들을 지목해 편승효과(bandwagon effect)를 유발했다고 전례없이 문제 삼거나 ▲'주 후반 회복세' 표현 등을 동원해 주간집계 결과로 주중집계를 대조·반박하거나 ▲문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해도 최저치라는 표현을 회피하거나 ▲추가 하락이 감지돼도 '하락세 둔화', '55%선 유지', '50%대 중반 지속' 등 자의적인 시각을 반영한 제목을 내걸어온 행태가 관측된다.
취임 후 최저치 지지율 선에서 소폭 등락이 관측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여유롭게 미소짓는 사진을 전면에 내건 점도 이목을 끈다. 지난 7월17일부터 언론과 야권에서 줄기차게 문재인 정권의 대북관을 의심케 하는 북한산 석탄 등 광물 밀수 방조·은폐 의혹 제기와 비판을 해 와도, 단 한번도 주간·일간 이슈로 거론하지 않은 사례도 친정부 성향이 두드러진다는 일각의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