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관리운영비,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서 5조원 썼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한 기금에서 떼어내 관리운영비로 사용한 금액이 26년여간 5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분당갑당협위원장)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국민연금기금에서 출자받아 운영비로 쓴 금액은 5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최초 설립인 1988년부터 1991년까지는 운영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받아 사용했다. 하지만 1992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한다는 명분으로 국고지원 비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기금에서 출자해서 쓰기 시작했다.

2018년 기준 한 해 운영비 4776억 중에서 국고지원금 100억원을 제외한 4676억원을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한 기금에서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운영비는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비, 관리운영비 등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주요국의 연금 관리운영비를 살펴보면 미국, 일본, 노르웨이, 캐나다, 스웨덴, 영국, 호주 등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기금 고갈시점 늦추려면 연금개편보다 우선 공단 내부부터 개편해야 할 것"이라며 "운영비는 국민이 낸 보험료가 아닌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