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모든 부동산 과열지역 최고수준으로 단속하겠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1월부터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즉시 가동해 모든 과열지역에서 무기한으로 최고수준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에 관한경제현안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강남 등 서울 특정지역의 경우 재건축과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며, “서울 특정지역의 최근 주택가격 급등은 상당 부분 투기적 수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어 "투기세력이 (부동산을) 주거목적이 아닌 탈법적인 재산증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세제상 조치를 추가로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세청을 통해 강도높은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호가 부풀리기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처벌까지 내린다는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규제 회피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 부총리는 “금년부터 적용되는 신(新) DTI,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