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17개 광역단체 시도지사 모여 7대 일자리 의제 발표
중앙정부 이어 지방정부 공무원 더 뽑으라는 청와대 압박?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로 17개 광역단체 시도지사 전원을 불러모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 능력이 전무한 시도지사들은 문 대통령에게 앞다퉈 말뿐인 '일자리 선언'을 하며 공수표를 남발했다. 시도지사가 기껏 만들 수 있는 일자리라고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없는 지방 공무원들 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 대통령과 17개 광역단체 시도지사 전원은 청와대에서 중앙과 지방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7대 의제(▲지역주도 혁신성장 ▲남북협력사업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농산어촌 활력 증진 ▲노사정 협력 ▲사회적 경제)를 선정했다.
7대 의제에는 단 하나도 현재 실업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없었다. 지역주도 혁신성장은 말만 있을 뿐 내용은 전혀 없었고 남북협력사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역시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의제였다. 지난 29일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진 소상공인들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소득주도 성장의 파생물을 제거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산어촌 활력 증진은 이미 엄청난 인구가 농어촌의 취업자가 되는 통계청 조사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어떤 활력을 더 증진시킨다는 것인지 의문을 남긴다. 노사정 협정은 노동자와 결탁된 정부가 노골적으로 사업자를 배척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주도하고 있는 공정경제의 연결선상에 있는 사회적 경제는 대기업을 옥죄고 사업성이 없는 시장에서 자연 소멸될 사업자들을 돕는 정책으로 반(反)시장적이다.
문재인 정권 이후 고용지표가 엄청나게 악화되고 있고 일자리 대통령을 자부했던 문 대통령이 각종 비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채용할 수 있는 공무원 숫자에 한계가 있기에 지방정부까지 공무원 늘리기에 나서 달라는 청와대의 의지가 반영된 행사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대한민국 일자리, 지역이 함께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했고 이 자리에는 문 대통령과 단체장들 외에도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간 일자리 진입을 돕는 '서울형 청년 뉴딜 일자리' 추진 계획과 함께 자영업자 일자리 안전망 구축 등의 계획을 밝혔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버스 운수종사자 지원 등 공익적 민간 일자리 창출 전략을,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스마트 공장 도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구상을 소개했다.
민형배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은 "단체장들 발표에는 일자리를 (지방정부가) 직접 만드는 방안과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정책 등이 모두 들어있다"며 이날 논의된 내용을 다시 살펴보고서 정책 방향을 가다듬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를 분기에 1번으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