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연세대 명예교수)는 29일(현지시간)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북한측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은 지난 6.12싱가포르 회담 이후 줄곧 미국에 선(先)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대북제재 완화와 실질적인 체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에 더해 북한이 종전선언을 통해 한미동맹의 균열과 주한미군 철수를 노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특보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과 국제교류재단(KF)이 공동 주최한 한미동맹 관련 비공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그의 발언은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북한이 주장하는 종전선언을 미국이 받아줄 경우 한미동맹 균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미국 내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문 특보는 북한의 핵물질 생산 중단과 핵 신고를 미국의 종전선언과 맞바꾸는 ‘동시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그는 ‘종전선언 4대 요소론’을 통해 종전선언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문제로 귀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문 특보는 “종전선언의 첫 번째 측면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5년째 전쟁 상태를 ‘상징적인’ 차원에서 종식하자는 것이며, 둘째는 남북 및 북미 간 적대관계를 청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셋째는 법적 효력이 있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군사분계선(MDL)과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마지막으로 비핵화와 평화체계를 연계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미가 긴밀한 협의를 하면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을 하면 유엔의 대북 제재가 유명무실해지며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종전선언을 했는데 주한미군은 누구를 위해 주둔하느냐는 반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명분도 사라진다.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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