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은 아주 오래된 잘못된 경제학을 기반"
"장하성 실장의 주장은 대기업 아닌 중소기업, 수출 아닌 내수 등 '가짜 경제학' 영향 받은 탓"
정규재 펜앤드마이크(PenN) 대표 겸 주필은 29일 '장하성도 이해할 수 있는 통계 오류'라는 제목의 영상칼럼을 통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잘은 가짜 경제학을 계속 추종한다"며 몇 가지 통계에 대한 해석의 오류를 지적했다. 정 대표는 장하성 실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계청장 교체에 대해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한 사람이지 통계를 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가계소득 조사가 잘못됐다는 청와대의 주장에 "원래 공식 통계가 아니었지만 작년 4분기에 좋아져 문재인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남아야 할 통계를 마치 공식 통계인 것처럼 발표했다"며 "스스로 발목을 잡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가짜 경제학의 오류'를 짚어내며 "수출은 좋은데 해외의존도가 높은 것은 문제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수출이 아닌 내수로 성장했더라면 동남아 후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출로 경제가 성장하면 상대적으로 내수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가 커지면 내수도 같이 점차적으로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은 중소기업이 많지 않냐는 주장은 거짓말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독일의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모두 대기업 수준의 기업들"이라며 "한국의 문제점은 대기업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너무 적어서 문제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분배는 성장의 결과이지, 성장의 결과가 분배가 아니다. 소득주도성장은 분배를 늘려서 성장을 하자는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총 4명이 100, 200, 300, 400만원을 벌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적게 버는 사람과 많이 버는 사람의 차이는 4배다. 그러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 50만원을 버는 사람이 추가됐다면 갑자기 소득격차가 8배로 확대된 것처럼 보이지만 진실은 경제가 더 좋아졌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하성의 '왜 분노해야 하는가'라는 책에선 이런 오류들로 가득차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실장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70년간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생긴 고질적인 문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체질을 바꾸기 위해 어느정도의 고통은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금까지 잘못해왔다면 대기업 아닌 중소기업, 수출아닌 내수, 제조업이 아닌 농업, 경부고속도로·삼성·현대차 반대 등 '잘못된 경제학'을 하자는 건가?"라며 비판했다.
정 대표는 "장하성 실장은 가계총소득은 69.9% 증가한 데 반해 평균가계소득은 31.8%에 불과하다며 이것을 나쁘다고 표현하는데, 이 둘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론적으로 추계된 가계총소득을 실제 조사를 통해 파악된 평균가계소득과 비교한다는 것은 심각한 오류다. 평균가계소득 조사는 가처분소득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통계적으로 가계평균소득이 낮아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히 봐야한다며 "1인당 100만원씩 버는 가구원 들이 총 4명으로 한 가구를 형성한다면 가구당 소득은 400만원이지만, 가구가 분화해 2인씩 둘로 쪼개진다면 통계엔 가구당 소득이 200만원으로 잡힌다. 가구원 숫자가 줄면 가계 평균소득은 당연히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장하성 실장이 말하는 '노동자 임금 계층간 수준의 차이가 OECD 아래서 4위', '고용기간 1년 미만 단기고용 비중은 터키에 이어 아래에서 2위'라는 언급도 그 원인을 잘못 파악해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같은 결과는 "당연하다. 대한민국 고용 경직성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다. 고임금 근로자들은 민노총이라던지 공무원 노조, 현대차 노조 등 강력하게 단결된 노조로 연 1억씩 벌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아주 오래된 잘못된 경제학을 기반하고 있다"며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나 김대중의 대중경제론의 원저자로 알려져 있는 박현채 교수 등의 영향을 받은 탓"이라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저도 학교 다닐 때 이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것이 거짓임을 깨닫기 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