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문재인'에 부메랑돼 돌아온 '야당정치인 문재인'의 발언들

곧 취임 16개월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역량은 '낙제점'이란 비판을 면키 어렵다. 세계경제 호황 속에서 한국 경제와 민생은 '나홀로 추락'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전통적 우방과의 관계는 삐걱거리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국가 위상은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다. 전반적인 국가기강이 해이해지면서 대형 인명사고도 잇따랐다. 지난 대선에서의 대규모 댓글 여론조작과 북한산 광물 밀반입 의혹 등 현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수사기관에 의한 명백한 진실규명이 필요한 일들도 하나둘씩 쌓여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머나먼 타국에서조차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국민적 지지율이 80%를 웃돌며 이미 국민통합에 성과를 내고 있다"(강경화 외교부 장관, 지난해 7월7일 독일 G20정상회담)고 주장했지만 최근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올해 8월부터는 '대통령 국정 부정평가가 4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마저 나온다.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른 고용·소득분배지표 악화, 세계경제에 역행하는 경제성장률 추이, 북한 비핵화 부진과 '무장해제'식 안보, '제재품목' 북한산 광물 밀수 방조 의혹과 한미동맹 균열, 탈(脫)원전 독주와 대책 부재, 교육정책 혼란, 대규모 댓글조작 연루 의혹, 국내·외 국민보호에 대한 의문 확산 등 '국정 실패'는 한둘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기 시작한 국민들 사이에서는 문 대통령의 야당 정치인 시절 발언, 이중잣대 행보 등을 재조명하는 냉소적 반응이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문 대통령 스스로가 후보 시절 대통령의 자격을 논하면서 "국정은 시행착오나 실패가 허용되지 않는다. 연습시간이 없다"고 발언한 것이 최근 소셜미디어 등에서 구설에 오르고 있다.

지난 2012년 11월21일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제18대 대선후보는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와의 야권후보 단일화 TV토론에서 "국정을 하다보면 수많은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런 위기를 미리 방지하고 잘 극복해내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좋은 뜻과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 국정 구조와 메커니즘을 알아야 한다"며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참여정부 5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국정운영 메커니즘을 알게 됐다"고 했다. 

한술 더 떠 "제가 출마한 후보 중 가장 잘 준비된 후보"라며 "제가 국정운영·위기관리·정치력·비전제시·소통능력 등에서 모두 1위"라고 자부했다.

국정 실패와 맞물려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후보 당시 남긴 어록이다. 우선 대선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준비된 대통령'은 집권 15개월차를 넘어서는 가운데 각종 정책 혼선으로 이미 빛이 바랬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4월17일 문 후보는 자체 명명한 '일자리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일자리가 성장이고 일자리가 복지다. 저는 일자리 정부의,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일자리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었다.

취임 후 대통령 업무지시 1호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일자리상황판 설치까지 이행했지만, 15개월여 지나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7월 고용동향'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5000명 증가라는 '역대급 고용대참사'를 알려왔다.

이는 집권 2년차 7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이 50만명대에 이르던 전임 박근혜 정부와 대조돼 추가 파장을 낳고 있다.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예산으로 2년간 54조원을 주고 일자리 추경만 두 번을 했지만 1년간 늘어난 일자리는 5000개밖에 되지 않았다"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당 대선후보 확정 전인 1월19일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은 예산 22조원만 해도 연봉 2200만원짜리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고, 지금 정부가 고용에 사용하는 예산 17조원 중 10조원이면 초임 200만원 공무원 50만명을 고용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 재조명돼,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함께 등장시킨 풍자물까지 돌고 있다.

북핵·안보와 관련해, 지난해 4월27일 문 후보는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북한의 핵 동결이 충분히 검증된다면 거기에 상응해서 우리도 한미 간의 군사 훈련을 조정하거나 축소하는 등 상응하는 조치를 단계별로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불과 약 두달 지난 6월20일, '대통령 문재인'은 미국 CBS와 가진 인터뷰에서 "나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축소와 조정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내놓고 부정했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가 한미 훈련 축소 필요성을 주장해 논란이 일자 황급히 선긋는 차원이었지만, 결국은 '자기 부정'이 됐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되기 전인 지난해 2월9일 방영된 JTBC '썰전'에 출연해 "검증이 끝난 후보"를 자처하는 한편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납득할 수 없는 비판, 비난도 참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 "참아야죠 뭐"라고 단언한 적이 있다.

하지만 정작 집권한 뒤에는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비판에 노골적으로 재갈을 물리려는 행태를 보이면서 배신감을 호소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올해 1월17일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는 당내 공식회의에서 대통령을 '문재앙', 극성 지지자들을 '문슬람'이라 부르는 댓글을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해버리는 동시에 "이를 방기하는 포털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묵인과 방조도 공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권여당 대표의 대국민 겁박에 일부 언론마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뒤흔들었다' '문재앙 비난 잡겠다는 추미애 대표가 더 위험하다'고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는 1월18일 "이명박 대통령 때 '쥐박이'라 하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닭근혜'라는 댓글이 달렸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에 대해서도 댓글이 '이회충'이라고 달렸지만 우리는 대꾸를 안했다"고 토로한 뒤 "자기들은 10년간 그래놓고 이제 와 최고존엄을 모독한다고 고소고발 한다는 걸 보고 이 나라가 자유대한민국인지 북한 인민공화국을 따라가는지 분간하기 어렵다"고 쏘아붙였다.

최근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재판에 대해, 형사 1심 무죄라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는 문 대통령이 소 취하 없이 상급심을 강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도 '표현의 자유 억압' 사례로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또 후보 시절 세월호 참사 추모를 계기로 '안전한 나라'를 장담한 바 있다. 지난해 4월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분향소에 참배한 뒤 '생명 안전의 눈' 조형물에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단 한명도 없게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같은해 10월21일 복어잡이 어선 '391흥진호'가 대화퇴어장 한일 공동어로 수역에서 북측에 나포된 사실이 엿새나 지난 27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로 알려져 '7일간 국민안전 공백'이 드러났다. 흥진호 나포 도중인 10월25일 문 대통령은 광주로 내려가 프로야구 시구 행사를 하고 있었다.

12월3일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는 낚싯배 선창1호가 급유선과 충돌해 뒤집혀 총 15명의 사상자를 냈다. 12월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올해 1월26일에는 경남 밀양의 세종병원에서 큰 불이 일어나 38명이 사망하고 151명이 부상하는 대형 안전사고가 터졌다. 문 대통령이 밀양 병원에 간 사이에는 서울 문래동에서 화재가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보내 세월호 4주기 추모 여론몰이에 주력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8월 발생한 K-9자주포 폭발, 올해 하반기 마린온 헬기 추락 등 군(軍)에서 일어난 사상사고와 정부의 '미심쩍은' 대응까지 구설에 올랐다.

스텔라데이지호 선원 실종은 물론, 올해 7월6일 리비아 현지 무장단체에게 피랍된 국민 1명에 대한 구조상황도 두달 가까이 진전 없이, 청와대와 외교부는 관련 진상을 추궁하는 언론 등에 철저히 '침묵'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탈원전 기조를 둘러싼 이중잣대 논란도 정부 불신을 부추기는 사례로 꼽힌다.

지난 2014년 5월20일 의원 시절 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계기 특별성명을 내 "만에 하나 재난이 발생한다면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다. 원전 수출이 중요한 때가 아니다. 설계수명을 다한 노후 원전의 가동중단이 우선"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집권 후인 지난해 6월19일 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에서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2016년 3월 현재 총 1368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흘 뒤 일본 외무성은 주일 한국대사관 경제참사관에게 "(문 대통령의 발어닝) 올바른 이해에 기초한 게 아니어서 매우 유감"이라고 했고, 일본 부흥청 관계자는 "어떤 숫자를 인용한 건지 알 수 없어 당혹스럽다"고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흥청은 이재민 가운데 피난생활 중 건강이 악화돼 사망한 사람까지는 '지진재해 연관 사망'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원전사고 사망자'는 따로 추산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한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튿날 도쿄신문이 후쿠시마현 내 지방자치단체들에 접수된 사망자 조위금 신청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집계한 숫자 1368명을 인용한 것이라는 설명자료를 냈으나, '원전사고 사망자'로 단정할 근거는 빈약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원전 불안'을 부추기던 문 대통령은, 그러나 올해 3월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가운데 한국 첫 수출원전인 바라카 1호기 건설완료 행사에 참석해 "우리 원전 기술의 우수성과 대한민국의 역량을 직접 눈으로 보니 자랑스럽다"고 원전기술을 극찬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야당의 성화로 한차례 보류됐다가 박근혜 정부 시절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집권 후 스스로 1년씩 두차례나 연장한 것도 국정 이중잣대라는 도마 위에 오른다.

현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매국협정" "일본 자위대에 기밀 헌납" "식량주권 포기(한미FTA)에 이은 안보주권 포기"라고 '친일 몰이'와 함께 맹비난했던 정책을 제 손으로 2년 연장한 격이 됐기 때문이다.

2012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시절의 문 대통령은 6월29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이 일본의 군사대국화, 군비확장만 도와주는 결과가 되고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북억지력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냐면 그렇지 않다. 그 협정 없이도 대북억지력이 충분히 발휘됐고 한미동맹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강변했다. 또한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위안부 문제, 역사 문제를 제대로 청산 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일본하고 군사협력 강화하는 것이 국익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판단이 든다"고 이명박 정부를 성토했다.

2016년 11월22일 한일GSOMIA 체결안이 국무회의 의결됐을 때에는 민주당 전 대표 자격으로 트위터에 "오늘 국무회의가 의결할 것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임 건의였다"고 맹비난했었다.

그러나 집권 후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말 GSOMIA 1년 연장 결정 전 양국 정보교환 현황 전수조사를 지시, 결과를 보고받은 뒤GSOMIA '파기'가 아닌 '연장' 결정을 내렸고 올해 들어서도 마찬가지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 가운데 지키고 있는 것도 몇 가지는 있다는 냉소적 반응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6년 12월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기 약 한달 전인 11월,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한국당까지 싸잡아 "가짜 보수 정치세력"이라며 "이 거대한 횃불로 모두 불태워 버립시다, 여러분"이라고 선동했었다. 이런 태도는 집권 이후 전임·전전임 정부 대통령과 요인들을 표적으로 한 일명 '적폐 청산'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면서 과거 어떤 정권에서도 찾기 어려운 '정치 보복'이 이어지고 있다.

또 지난해 5.9 대선에 승리한 다음날(5월10일) 대통령 취임식을 가지면서는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 여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발언했다. 국가적인 경제·안보 난관을 잇따라 경험하고 있는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