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미국측 요청 없어...한미공조는 이상 없다"
韓국방부 "한미 간 논의한 적 없다...北비핵화 진행 상황 봐가며 韓美가 결정할 문제"
매티스 "협상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미래 계산하겠다...협상 지켜보자"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28일(현지시간) “현재로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더는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의 이날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4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전격 취소한 후 나온 것으로 미북대화 교착 국면에서 대북 압박을 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우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나온 선의의 조치로서 가장 큰 몇몇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조치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지난 6월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중단됐다. 8월 예정이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 이어 2개의 한미 해병대연합훈련(KMEP·케이맵)이 무기한 연기됐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이 연합훈련 재개를 도발로 간주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리가 훈련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훈련을 그만둔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훈련을 중단했을 때 가장 큰 몇몇은 중단됐지만 나머지는 중단하지 않았다”며 “한반도에는 항상 진행 중인 훈련이 있다”고 했다.
매티스 장관은 앞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없는 한 예정된 연합훈련을 진행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몇몇 훈련이 중단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선의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만약 (대통령이) 지시한다면 (중단)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더는 중단 계획이 없다”고 했다. 따라서 내년 봄으로 예정된 독수리 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당초 이달 진행됐어야 했던 을지프리덤 가디언 훈련의 시간표도 재조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나온다.
‘한미 연합훈련 재개가 북한의 악의적 행위를 암시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전혀 아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는 한미연합훈련이 향후 미북 비핵화 협상 성과와 연계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미북)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미래를 계산해 보겠다”며 “협상을 지켜보자”고 말했다. 또 “외교관들이 (협상을) 진전시키도록 하다”며 “우리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노력을 강화하는 것을 할 것이며 외교관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티스 장관은 내년에 UFG훈련이 실시될지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그것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며 “국무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신이 현 국면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반대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 “미북 협상은 국무부 소관”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대북 압박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은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국무부가 주도하는 외교적, 경제적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유엔 제재를 위반한 선박 대 선박 간 연료 이동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동맹국들과 함께 항공 및 해상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한미 군사훈련은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해 군사적 준비태세를 취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며 "또한 이는 한미군사훈련에 극도로 거부감을 보이는 북한에 워싱턴이 보내는 신호"라고 했다. 이어 "주요 군사훈련을 재개하기로 한 결정은 향후 대북 외교의 실패를 의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27일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은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시작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외교적 관여를 완전히 폐기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평양이 (비핵화에 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층 강화된 제재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김정은을 압박하고자 할 것"이라고 했다.
WP에 따르면 현재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대북 정책에 대한 기관들 간 논쟁이 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들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시작해야 하며 미국이 더 많은 양보를 하기 전에 북한 비핵화가 검증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매티스 장관은 섣부른 종전선언은 한반도에서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준비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 반면 미 국무부는 종전선언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29일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를 시사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진전 상황을 보면서 한미 간 협의하고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한미가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며 "북한의 비핵화 진전 상황을 봐가면서 한미 간에 협의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미연합훈련 재개 문제를 논의하자는 미국의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요청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 '사전 논의가 없었는데 그런 말이 나온 것은 한미공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올해 초 한미 연합훈련 유예 결정 당시 언제까지 훈련을 유예하기로 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해 군사훈련에만 적용됐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비핵화 진전이 없는데 9월 평양 정상회담을 하는 게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고 하자 "그 해석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북미교착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난관을 돌파하는 데 남북정상회담 역할이 더 커졌다"고 대답했다.
또 국방부는 이날 한미 연합훈련 재개 여부와 관련해 "한미 간 논의한 적이 없다"며 "북한의 비핵화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한미가 협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연합훈련 유예(중지)와 관련해 한미 간의 기존 합의의 연장선 상에서 발언한 내용"이라며 "현재 한미는 연합훈련 추가 유예나 재개 문제를 협의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된 일부 연합훈련 유예는 미북 정상간 싱가포르 합의 후 선의의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신뢰구축 조치였다"며 "한미 국방당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과정이 흔들림 없이 진전돼야 한다는 확고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