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관계기관 다 통보…靑안보실로 대통령보고 갈음" 정보委에 답변
"文대통령에 보고했냐' 의원 질의에 "靑안보실에 보고, 대통령께 보고한 것과 다름없어"
폼페이오 4차 방북 무산 원인으론 "先종전선언-先비핵화 충돌 때문으로 판단"
3차 남북정상회담 文 역할론에 질문에는 "비핵화 촉구하는 것" 답변
北비핵화 최종목표 60%? 이은재 野간사 "핵탄두 100개면 ''60개 폐지' 답변 들어"
'특활비 논란' 文정권 국정원도 결국 "예산사용 기본원칙은 내역 비공개" 입장 밝혀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0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의 수출입 제재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국내 반입된 사실을 알고 관계기관은 물론 청와대에도 보고한 것으로 28일 드러났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오후 국정원의 업무보고를 위해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 직후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서훈 국정원장은 '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지난해 10월에 인지했으며 관계기관에 다 통보했다"며 "청와대 국가안보실에도 보고했다"고 답변했다.
당초 "안보실 보고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갈음했다"고 답했으나, 야당 의원들의 계속되는 추궁에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라고 부연했다는 후문이다. 북한산 석탄 밀수 논란과 문재인 대통령 간 애써 거리를 두려는 태도로 풀이된다.
이은재 의원은 "국정원장이 지난해 10월 정도에 (북한 석탄 수입 의혹을) 인지했다"며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느냐고 물으니, 국정원장의 답변은 '국가안보실에 보고한 것은 대통령께 보고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민기 의원도 "(서훈 국정원장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보고 시점을) 지난해 10월이라고 표현했다"며 "이 때 관계기관, 관세청 등으로 첩보를 (줘서) 경고를 했다고 말했다"고 확인했다.
서 원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네번째 방북 계획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의해 무산된 원인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선 북한은 선(先) 종전선언 채택을 요구하고 미국은 선(先) 비핵화 선언을 요구하고 있어 충돌이 됐기 때문에 못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9월 중'으로 예정된 3차 남북정상회담 준비상황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국정원은 "구체적인 날짜는 안 정해졌고 합의 자체는 우리쪽에선 통일부 장관, 북한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나와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고 이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질의에 "비핵화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비핵화의 최종목표에 대해선 핵탄두 100개가 있다면 60개를 폐지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얻어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서 원장의 첫 답변은 (핵탄두) 100개가 있으면 100개를 다 처리하는 것이었다"며 '60개'라는 대답은 의원들의 질문에 '그 정도다'라고 답변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비핵화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핵미사일 무기나 전기, 이런 것들이 주로 나왔다"고 추가 설명했다. 김 의원은 "비핵화를 걱정하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국정원은 '순진한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국정원이 정부부처 특수활동비 중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보위원들의 질의도 있었다.
이에 국정원은 "예산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통해 올해 초부터 통제하고 있다"며 "예산집행통제심의위는 부서단위와 정부단위로 이원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임의로 집행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해 "축소한다"면서도 "다른 부처 특활비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문제"라고 특활비 폐지론과는 선을 그었다.
이어 "일반회계, 안보비로 전환할 것은 하고 영수증을 첨부해 투명화 시킬 것도 하겠다"며 "그러나 국정원 예산사용의 기본원칙은 내역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의 통제를 성실히 받겠다"고 밝혔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