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재단 예산 8억으로 대폭 삭감...對北경협은 14% 늘려 1조원 회복
北인권재단 예산 8억으로 대폭 삭감...對北경협은 14% 늘려 1조원 회복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한인권재단 운영 기금, 108억원에서 8억원으로 대폭 삭감
경협 예산(남북협력기금)은 14.3% 늘려 1조1004억원

정부가 내년도 북한인권재단 운영 기금을 108억원에서 8억원으로 대폭 삭감한 반면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경협 예산(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14.3%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28일 확정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통일부의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2184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1004억원으로 총 1조3188억원이 책정됐다.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91억원(4.0%) 감액했으며 협력기금은 1380억원(14.3%) 증액했다.

통일부의 2019년 일반회계 예산 2184억원은 사업비 1592억원, 인건비 498억원, 기본경비 94억원으로 구성됐다, 이중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은 올해 167억9900만원에서 115억 2400만원이 줄어든 52억 7500만원이다.

사업비가 올해 1729억에서 2019년 1592억으로 137억원 감소된 이유는 ‘북한인권재단 운영’과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등 2개 사업의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2016년 발효된 북한 인권법에 따라 설치하려던 북한 인권재단 관련 예산이 올해 108억에서 100억원이 삭감돼 8억원으로 줄었다. 통일부는 재단 출범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사업 예산도 탈북민이 줄어드는 추세를 반영해 올해 584억원에서 185억원이 줄어든 399억원을 책정했다.

남북 신뢰회복과 교류협력을 골자로 하는 4ㆍ27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 예산은 대부분 늘었다.

남북협력기금은 철도와 도로 연결 등 남북 경협 기반시설 구축에 들어가는 예산 등이 확대 편성돼 올해 9624억원 대비 1380억원(14.3%) 증액 된 1조1004억원으로 1조원대를 회복했다.

북한 지역의 철도ㆍ도로 현대화 등에 사용하는 경협 예산은 3446억원이었던 예산은 1600억원가량 늘어난 5044억원이 됐다. 또한 북한지역에 투입하는 설비 등을 구매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올해 20억원에서 1196억5500만원으로 498.3%가 늘어나 내년 통일부 예산안 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통일부는 "다방면적 교류와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 판문점선언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사회문화교류지원 사업과 경협기반 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며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산림협력 사업은 남북간 협의가 진행중인만큼 향후 남북간 협의 완료 후 실제 사업비 규모가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남북협력기금 세부 예산 내역. 자료=기획재정부
남북협력기금 예산 내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