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한국당 간사 장제원 성명 "소득주도 바로잡고 시장주도성장 정책 마련"
"끝끝내 고용·양극화·물가 쇼크에 눈감고 귀 막은 채 세금중독예산 또 편성"
"정책실패 세금으로 메우는 후안무치, 稅收 좋다면서 국채발행하는 표리부동"
"공무원 증원만 2배 '관존민비' 연금부담 국민몫…'일자리없애기' 예산 4兆 증액"
"靑 장하성 책임 반드시 묻고 不要예산 대폭삭감"…국민연금 고갈 대책마련도 촉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이 28일 9월 정기국회에서의 새해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불통과 독선의 '장하성 예산안'을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또한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병약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바로잡고, 건강한 '시장주도성장'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장제원 간사는 이날 오후 2019년도 예산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계기로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끝끝내 고용쇼크, 양극화 쇼크, 물가쇼크 이른바 '3대 쇼크'에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또 다시 세금중독예산을 편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간사는 "불통과 독선의 끝은 재정파탄이고 결국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한국당은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을 '국민 예산'이 아닌 불통과 독선의 '장하성 예산안'으로 규정하고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정부 예산안 원안의 문제점으로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국민세금으로 메우려 하는 '후안무치 예산' ▲세수 상황이 좋다면서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표리부동 예산' ▲공무원만 2배 이상 증원하는 관존민비(官尊民卑) 예산' ▲일자리는 못 늘리면서 일자리예산만 확대(올해 19.3조→내년 23.5조)한 '일자리 없애기 예산' 4가지를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은 장제원 의원.

장 간사는 '표리부동 예산'에 관해 "세수 부족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한도가 올해보다 1.3조원(4.5%) 늘어난 30.1조원으로 확대됐다. 고용대참사도 모자라 재정고갈까지 우려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 2배 이상 증원에 대해서도 "올해 1만명 가량 늘어난 국가직 공무원 인력이 내년 2.1만명 추가로 증원된다"며 "정작 국민연금은 고갈돼 아우성인데, 늘어난 공무원들의 연금까지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당의 예산심사 방침도 알렸다.

장 간사는 일자리 예산에 관해서는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전액 삭감하고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국민의 혈세가 오히려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막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신규사업과 예산이 20% 이상 대폭 증액된 사업은 사업내용을 꼼꼼히 살펴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도 거론, "대책을 철저히 요구하겠다.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연금 안정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네번째로는 "나라 경제의 허리가 되는 중산층 복원프로그램, 소상공인·자영업·중소기업 활력강화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 부문에서는 "과감한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장 간사는 "한국당은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민생을 파탄으로 빠뜨리고 고용대참사를 야기시킨 장하성 청와대 경제팀에 대한 정책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국민 예산을 편성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고 알렸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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