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8일 “사이버 공격을 지원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발의됐다”며 “최근 미 의회에서 북한은 러시아, 중국, 이란과 함께 주요 사이버 위협국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VOA에 따르면 지난 23일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맡고 있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과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사이버 억지와 대응법안(S. 3378)’을 발의했다.

법안은 해외정부가 지원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억지, 대응 체계를 마련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삼고 있다.

대통령은 미 국가안보나 외교정책 또는 경제, 금융 안정성에 상당한 위협을 일으키는 해외정부지원 사이버 활동에 책임이 있거나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제3국의 개인, 기업, 기관을 ‘심각한 사이버 위협’으로 지정해야 한다.

가드너 의원은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법안에 대해 “미 국가안보와 경제를 위험에 빠트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자들이 막대한 비용을 치르도록 하기 위해 행정부에 추가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VOA는 “이 법안은 앞서 지난 4월 하원에 상정된 ‘사이버 억지와 대응 법안(H.R.5576)’에 대한 동반 법안으로 두 법안은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원 법안은 지난 2월 국가정보국장이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저비용의 사이버 작전을 통해 다음해 미국에 가장 큰 사이버 위협이 되는 국가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을 지목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외교위를 통과해 현재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 법안들은 최근 의회에서 러시아, 중국, 이란과 더불어 북한이 주요 사이버 위협국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앞서 지난달 21일 상원 세출위원회가 승인한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국가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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