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리 육박하는 예산 증가율...2009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 증가율
일자리예산 22%↑...근로장려금 3조 이상 증액
일자리+복지 예산 총 162조원으로 총 예산에서 34.5% 차지...역대 최대
SOC 예산 0.5% 줄어...12개분야 중 유일하게 축소
내년 국세·조세부담률 사상 최대로 높아져 '재정 튼튼'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으로 확정했다. 두자리 수에 가까운 예산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영향을 미쳤던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확장적이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초(超)팽창예산' 성격이 짙다.

정부는 '고용 참사' '소득 참사'라는 말이 나오는 저소득층의 고용과 소득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소득주도성장 등 잘못된 정책에 따른 폐해를 세금으로 막기에 급급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28조8000억원보다 41조7000억원(9.7%) 증가한 470조5000억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의 내년 지출증가율 9.7%는 올해 수준(7.1%)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내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4.4%의 2배를 훌쩍 넘을 정도로 확장적이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을 포함해 총 복지 예산을 162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총 12개 분야 중 최대 규모로 올해보다 17조6000억원(12.1%)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복지분야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5%로 상승,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 19조2000억원보다 22.0% 늘려 사상 최대인 23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근로장려금은 연령, 소득, 재산요건 등의 완화로 올해 1조3473억원에서 내년 4조9017억원으로 3조5544억원 늘어난다. 

기초연금은 9조1000억원에서 11조5000억원으로 늘고 아동수당도 7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증액됐다.

노인일자리 61만개, 여성 친화적 일자리 13만6000개, 장애인 일자리 2만개 등 취업 취약계층 등에게 일자리 90만개 이상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보건·복지분야 등에 올해보다 6만개 늘어난 9만4000개 창출을 지원하고 공무원 일자리는 경찰, 집배원 등 현장인력을 중심으로 2만1000명 충원한다.

교육예산은 70조9000억원으로 6조7000억원(10.5%) 늘어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49조5000억원에서 내년 55조7000억원으로 6조2000억원(12.5%) 늘어난 영향이 크다.

복지와 교육예산을 합하면 230조원이 넘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은 69조원에서 77조9000억원으로 8조9000억원(12.9%) 늘어난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52조8000억원으로 6조8000억원(14.8%) 증액됐다.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18조6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14.3%) 늘려 12개 분야 중 증가율이 가장 크다.

연구개발(R&D) 예산도 20조4000억원으로 3.7% 늘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선다.

국방개혁 2.0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예산은 46조7000억원으로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8.2%의 증가율을 보였다.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등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은 1조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문화예산은 7조1000억원으로 10.1% 증액된다. 농림 분야 예산도 올해 19조7000억원에서 19조9000억원으로 소폭 확대된다.

전체 12개 분야 가운데 11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사회간접자본(SOC)만 올해 국회에서 확정된 정부 예산안(19조원) 대비 5000억원(-2.3%) 축소된 18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재정운용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제고와 국민의 참여·소통을 늘리기 위해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본격화하고,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지방세 구조 등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총수입은 481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6%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수입은 반도체·금융 업종 등 법인의 실적 개선, 법인세율 인상 등으로 11.6%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와 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추경안 기준 19.2%에서 내년 20.3%로 높아져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지방세에 실질적으로 세금과 비슷한 사회보험료까지 고려한 수치인 국민부담률은 올해 26.6%에서 내년 27.8%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3조4천억원으로 올해(28조5천억원)에 비해 4조9000억원 가량 늘어나고, 국가채무는 올해 708조2000억원에서 내년에는 32조8000억원 늘어난 74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3% 이내로 관리재정수지를 관리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 초반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장적 재정운용의 배경에 대해 "최근 세수 호조에 따른 수입증가를 감안해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며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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