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회 개헌·정개 특위 위원단 확정후 첫 회의서 발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6·13 지방선거와 별도로 개헌 국민투표를 하면 1200억원 비용이 든다는 발언에 "참으로 가증스럽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통합 신설된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단 확정 후 이날 첫 자체 회의를 가졌다. 김 의원은 회의에서 우선 문 대통령이 국회 개헌특위에서 3월 중 개헌안을 발의하지 못하면 정부 자체 개헌안을 마련한다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이 국회 특위 활동시한까지 다 못 박아 주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작년 12월29일 (교섭단체) 3당 대표가 모여서 특위 활동기한을 (올해) 6월까지 한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 한국당만 항의해야 할 게 아니라 정세균 국회의장이 대통령께 항의해야 하는 것"이라며 "6월까지 특위 활동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어느날 툭 던져서 2월까지 내라고 하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니고 무엇이냐"고 거듭 반문했다.
김 의원은 "지금 대통령 얘기하는 걸 보면 이제 보수가 다 죽은 줄 아는 것"이라며 "뭐든지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새각하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선을 확보했다는 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교만이 절정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핑계를 겨우 1200억 예산문제를 가지고 나오는데 (신고리 5·6호기 등) 원전 중단해서 4천억을 다 들어먹고 앞으로 수십 조원이 들어갈지 모르는데 1200억을 아끼자고 개헌을 그때까지 하라는 것은 참으로 가증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를 주재한 김성태 원내대표도 국민투표 비용과 관련 "개헌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며 "대통령께서 보는 내내 눈물흘렸다던 영화 '1987'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으로 쟁취하고자 했던 것도 바로 '민주헌법'이고 '국민헌법'이란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헌 투표에 1200억 비용이 들어간다는 그 이유만으로 나라의 기본 틀을 바꾸는 개헌을 지방선거 곁가지로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한국당은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자당 몫인 국회 개헌 및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에 4선의 김재경 의원을 내정했다. 특위 위원으로는 나경원·안상수·이종구·황영철·김진태·주광덕·정종섭·정태옥·김성태(비례) 의원 등 9명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으로 여상규·염동열·이은재·장제원·윤상직·곽상도·강효상 의원 7명을 선임했다. 두 특위의 활동기한은 올해 6월까지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