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이어 호주·일본 등 중국 기업 제재나서
일본이 중국의 화웨이와 ZTE를 정부사업 입찰에서 전면 제외할 계획이다.
산케이신문은 26일 화웨이와 ZTE는 일본 정부가 기밀정보유출과 사이버 공격 대책에서 미국·호주 등과 보조를 맞추려는 의도로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구체적인 입찰 제외 방식이나 대상에 대해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입찰 참가 자격의 정보 보안 기준을 엄격하게 바꿔 중국 업체들의 참가를 막는 방안이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케이신문은 정보 보안을 담당하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규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중국 회사들을) 공적 조달에서 제외한다면 민간 부문도 이런 지침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화웨이와 ZTE의 자국 정부사업 참여를 배제하는 강력한 조치에 나서는 이유는 미국과 호주의 동맹라인을 견고히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정부는 최근 모든 미국의 정부기관에 화웨이와 ZTE의 제품 사용을 금지했다.
미국은 지난 4월 당시 ZTE가 대북 및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며 향후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게 하는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중국 정부가 제재 해제를 강력히 요청하자, 타협의 결과로 ZTE는 미국 정부에 벌금 10억달러(1조1150억원)를 납부하고 4억달러(4460억원)를 보증금 성격으로 결제대금계좌(에스크로)에 예치하도록 했다. 또 ZTE의 경영진과 이사회를 30일 이내에 교체하고, 미국 정부가 보낸 준법감시 팀을 선발해 ZTE 내에 배치·감시하도록 했다.
24일엔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ZTE 준법감시인으로 연방검사 출신인 로스코 하워드 변호사를 지명했다.
호주 정부도 5세대(G) 이동통신 사업에 화웨이와 ZTE의 참가를 전면 배제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중일 평화우호조약 발효 4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말 중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호주를 등에 업고 강력한 대중 제재에 동참함에 따라 향후 중국의 대처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최신 통신장비를 다루는 ZTE와 화웨이 등이 이처럼 궁지에 몰리게된다면, 중국은 WTO의 '내외 무(無)차별 원칙'에 저촉된다는 이유를 들어 자국 회사들을 입찰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제소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