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연금수령 세대에 모럴해저드 강화…일부 진보 나쁜주장 철회해야"
"국민연금 제도 바깥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초연금강화가 시급" 주장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정책에 대해 집권여당의 싱크탱크가 이례적으로 '전면 비토'해 눈길을 끈다. '소득대체율 인상' 말 뜻대로 노후세대의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중을 높이려면 현재·미래 연금 납부세대에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모처럼' 제대로 직시한 비판이어서 한층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김민석 전 의원)은 26일 '100세사회를 말하다'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추가로 인상하자는 것은 '현세대는 더 많이 챙기고,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비용을 전가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은 "현 세대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강화시키는 주장"이라는 게 민주연구원의 입장이다. 

2018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5%다. 이 수치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떨어지게 설계돼 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현재 추진 중인 국정과제다.

그러나 민주연구원은 "일부 진보에서 제기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 주장은 '나쁜 주장'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일침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발간한 '100세 사회를 말하다' 연구보고서 표지 일부
26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발간한 '100세 사회를 말하다' 연구보고서 표지 일부

소득대체율 인상 정책에 대한 비판은 "국민연금은 역사가 짧고 '좋은 노동시장과 링크된' 제도여서" 사각지대가 많다는 점에 기인한다. 

근로소득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나 실업자 등은 국민연금제도 밖에 존재하며,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게 이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못 된다는 시각이다. 

특히 "종종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을 논거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국민연금 제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연구원은 "노동시장 밖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초연금 강화가 더 시급한 과제"라는 입장으로, 국민 노후소득 보장 시스템을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으로 구성된 다층연금체계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민주연구원은 "국민연금 가입자 내부로 보면 '장기고용+고임금' 노동자와 '불안정 고용+저임금' 노동자의 노동시장 격차가 국민연금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며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볼 때 국민연금 자체가 '역진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국민연금이 가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애초부터 '저부담-고복지'로 설계됐다"고 진단했다. 1988년 국민연금 최초 도입(강제가입 전환 이전) 당시 보험료율은 소득의 3%였지만 소득대체율은 무려 70%였다.

연구원은 또 "(국민연금의 저부담-고복지 설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낸 돈 대비 받는 금액인 수익비인데 현재 2배"라며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는 수익비가 3~4배를 넘었다"고 '수익비 하락'을 짚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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