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코리아를 '갑질' 혐의로 3주간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통상 1주간 벌이는 현장 조사를 무려 3주나 한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최근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에서 3주간이나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구글코리아가 운영하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 시장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기에 이 지위를 이용해 국내 게임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심을 갖고 있다.
공정위가 생각하는 구글코리아의 갑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게임 앱을 등록하고 싶은 게임회사에게 구글코리아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앱 다운로드 시장의 절대강자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납품하고 싶은 게임 개발업자에게 전속계약을 요구한 것이 갑질이라는 게 공정위의 논리다.
사적인 거래를 국가 기관인 공정위가 나서 약자로 보이는 게임업체의 편을 들고 통상 1주간 진행하는 현장 조사도 3주나 진행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남는다. 업계에서도 공정위가 통상 1주간 벌이는 현장조사를 3주나 한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
공정위가 구글코리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올해 4월에도 국내 모바일 게임 개발·유통업체들과 구글코리아의 사적인 거래를 '공정거래 실태조사'라는 이름으로 개입했고 당시에도 공정위는 구글코리아가 갑질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한 바 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스마트폰이나 최근에 새롭게 출시된 스마트폰인 '블랙베리' 등을 사용한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해 앱을 다운받는다.
국내에서 60% 이상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앱 플랫폼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삼성전자 등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이용하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다는 의미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점유율은 작년 기준으로 61.2%였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