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前정권보다 성장률·가계소득·고용률 나아졌다"…공감 얻기 힘든 주장 쏟아내
소득주도 성장-공정경제 옹호… "더불어 잘사는 경제, 쉽지 않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전대미문의 경제 이론을 실험적으로 도입했다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면서 비판에 내몰린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지난 정권에 비해 경제 상황이 더 나아졌다는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며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5일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를 축하하는 영상 메시지에서 "요즘 들어 우리 경제, 특히 고용에 대한 걱정의 소리가 크지만 성장률도 지난 정부보다 나아졌고 전반적인 가계 소득도 높아졌다"며 "취업자 수와 고용률, 상용 근로자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 등 전체적으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고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급감하는 고용 참사가 일어났고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좌파 정권의 슬로건과 달리 소득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과 대기업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는 공정경제라는 개념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정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소득의 양극과 심화, 고령화 시대 속의 노후 빈곤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는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가 더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강화돼야 하는 이유"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더불어 잘사는 경제가 단숨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을 추진하다 고용참가가 발생하고 소득격차가 확대됐다는 명백한 성적표를 받아든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추진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은 소상공인인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을 높이고 있고 임시직 노동자들과 청년들의 일자리만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추진하는 공정경제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기업만 옥죄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고용문제와 소득의 양극화 해소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발언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참여연대에서 반기업 정서 확대에 힘쓰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끄는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라는 경제 정책으로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영상축사 전문(全文)이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 당원 동지들을 뵙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뜁니다.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축하하며, 함께하는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당의 승리를 이끌어 오신 추미애 대표님을 비롯한 지도부와 당원 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곧 출범할 새로운 지도부께도 미리 축하드립니다.
지난 2015년, 저 역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을 혁신하고, 총선에 승리해서, 반드시 정권을 교체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킨 것은 제가 아닙니다. 우리 동지들의 뼈를 깎는 헌신과 단합의 힘입니다.
우리는 함께 전국정당을 만들었고,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촛불혁명의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했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저는 당원 동지 여러분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서를 한 그 날부터
단 한순간도, 광화문에 가득했던 국민의 명령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 우리는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무너진 민주주의와 인권을 복원하고, 국민 개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한반도, 사람이 먼저인 나라, 더불어 사는 경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우리경제, 특히 고용에 대한 걱정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취업자수와 고용률, 상용 근로자의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 등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성장률도 지난 정부보다 나아졌고, 전반적인 가계소득도 높아졌습니다.
올 상반기 수출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소득의 양극화 심화고령화 시대 속의 노후 빈곤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하층 소득자들의 소득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혁신성장과 함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가 더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당원 동지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문제와 소득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한반도를 넘어 북방과 남방으로 우리 경제의 영역을 확대할 것입니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새로 들어설 지도부 여러분,
국민과 당원의 뜻이 바로 우리당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안주하지 않는 혁신으로 소통하는 정당, 국민이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정당을 가꿔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승리하는 협치의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개혁에 앞장서 주십시오.
우리당은 하나가 될 때 승리하고 분열할 때 패배했습니다.
우리당과 문재인 정부는 공동운명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곧 민주당 정부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더불어 잘사는 경제가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선출될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가 됩시다. 함께 전진합시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