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송갑석의 '납북자 삭제법'은 극악무도한 법안테러"...납북피해자 유족 기자회견

현행법에서 6.25 전쟁 '전시납북자' 용어를 지우고 '전시실종자'로 대체하려는 친북·반미단체 출신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입법안을 철회하고 사죄·사퇴하라'는 기자회견이 24일 열렸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 이미일)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과 함께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6.25 전쟁납북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낭독했다.

협의회는 "실존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명백히 존재하는 북한에 의한 납치피해자들을 자발적 실종자로 둔갑시켜 (북한 정권에) 면죄부를 주려는 진의가 무엇인가"라고 송갑석 의원을 겨냥했다.

이들은 "전시납북자 문제는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은 (2017년) 끝났지만 가해자인 북한의 범죄 부인으로 미해결 상태"라며 "북한은 6.25 당시 납북을 자행한 순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납치범죄를 부인하면서 납북자라는 용어 대신 실향민, 실종자라는 용어를 고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자신들이 "북한이 납치범죄를 부인하는 동안 사랑하는 가족을 북한에 빼앗긴 유가족"임을 호소하며, "평생동안 비극을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에 위로는커녕 이 무슨 극악무도한 집권여당 국회의원의 법안테러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송갑석 의원은 법안을 당장 철회하는 것은 물론 전시납북피해자에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북한 비핵화의 가시적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에 '평화공세'를 하며 서둘러 종전(終戰)선언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북한 비핵화와, 북한 소행에 의한 6.25전쟁 납북자 문제 등 북한인권문제 해결 없는 종전선언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자국민 보호는 전 세계 주권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전시납북피해가족은 북한 정권에 의한 납치 만행이 해결되는 날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요구사항들을 밝혔다.

요구사항은 ▲송 의원 법안 철회 ▲송 의원의 사죄와 직 사퇴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전시납북자 해결에 앞장설 것 ▲정부는 남북회담에서 전시납북자 문제를 제기할 것 ▲북한은 전시납북범죄를 시인하고 납북자를 한국으로 송환할 것 5가지다.

협의회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으로 자리를 옮겨 송 의원에 대한 규탄 집회를 이어갔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른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80%대 득표율로 첫 금배지를 달았다.

전남 고흥 출생으로 전남대 재학시절인 1990년 친북·반미성향 운동권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4기 의장을 맡았다. 의장 시절 NL(민족해방) 학생운동 주도한 '자민통 사건'으로 국가안전기획부에 연행돼 25살에 구속, 5년간 복역한 전력이 있다.

송 의원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우상호 민주당 의원 등과 같은 전대협 지도부 출신이라는 점과 과거 어록까지 국회의원 당선, 납북자 표현 삭제법안 등 7법 발의 이후로 재차 회자되고 있다.

1991년 안기부의 전대협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송 당시 4기 의장은 "김일성을 존경한다"는 말을 반복했고 "김일성이 TV화면에 비칠 때면 건강하고 정정한 모습에 흐믓함을 느낀다. 북한은 정의와 자주권이 보장되 있는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정부이며 북한에 의한 통일만이 진정한 조국통일이다"라고 주장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다음은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8월24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 내용 전문(全文).

송갑석 의원은 ‘전시납북자’를 실종시키는 법안 당장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지난 8월 12일, ‘전시납북자’를 ‘전시실종자’로 바꾸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납북자라는 표현은 북한 측에서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단어”라며 자국 국민인 납북피해자보다 북한 측을 옹호하는 듯 한 입장을 밝혀 전시납북자 유가족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송갑석 의원의 전시납북법안 개정안은 지난 70여 년 동안 북한 정권의 범죄에 고통 받고 있는 전시납북자 및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나 다름없다. 도대체 자국 국민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쟁 범죄가해자인 북한을 두둔하는 송 의원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시납북자”는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서 6.25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되거나 거주한 자”다. 즉, 6·25전쟁 당시 북한 정권에 의해 계획적, 조직적,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자행된 비전투 남한 민간인 희생자다. 이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다. 납북 당시 대한민국 정부, 서울시 등은 납북자 명단을 작성해 기록으로 남겼으며, 국내 공식적인 기록만도 10여 가지가 넘으며, 외국의 수많은 자료에서도 입증되었다. 전시납북자는 실종자와는 엄연히 구분되는 북한 범죄 피해자다.

이뿐만 아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2010년 전시납북자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를 설립하여 “전시납북자” 및 전시납북사건의 실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또한 전시납북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전시납북기념관 설립을 끝으로 2017년 활동을 종료했다.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차원에서 진상규명한 사건의 실체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부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듯 실존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도 명백히 존재하는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들을 자발적 실종자로 둔갑시켜 북한에 면죄부를 주려는 진의가 무엇인지 송갑석 의원은 답해야 한다.

전시납북자 문제는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은 끝났지만 가해자인 북한의 범죄부인으로 미해결 상태다. 북한은 6·25당시 납북을 자행한 순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납치범죄를 부인하면서 “납북자(abductee 또는 kidnapped people)”라는 용어 대신 “실향민(displaced civilian)” 또는 “실종자(missing)”라는 용어를 고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북한이 납치범죄를 부인하는 동안 사랑하는 가족을 북한에 빼앗긴 유가족은 납치된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반세기 이상을 고통 속에서 기다리다 하나, 둘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있다. 평생동안 비극을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에 위로는커녕 이 무슨 극악무도한 집권 여당 국회의원의 법안테러인가? 송갑석 의원은 법안을 당장 철회하는 것은 물론 전시납북피해자에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정부는 북한 비핵화의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에 평화공세를 하며 서둘러 종전선언을 밀어붙이고 있다. 북한비핵화와 북한 소행에 의한 6.25전쟁납북자 문제 등 북한인권문제 해결 없는 종전선언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자국민 보호는 전 세계 주권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다. 전시납북피해가족은 북한 정권에 의한 납치만행이 해결되는 날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하나, 송갑석 의원은 ‘전시납북자’를 ‘전시실종자’로 둔갑시키는 법안을 철회하라!

하나, 송갑석 의원은 전시납북피해자들에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집권당으로 전시납북자 해결에 앞장서라!

하나, 정부는 남북회담에서 북한에 전시납북자 문제를 제기하라!

하나, 북한은 전시납북범죄 시인하고 전시납북자를 송환하라!